[생생경제] 불평등 심해지는 이유? 부동산때문에...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언급된 바가 많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말은 워낙 광범위합니다. 기회의 불평등인지, 결과의 불평등인지, 과정의 불평등인지 따져봐야 하고요.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통계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타났는데요. 피케티 계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토마 피케티 열풍이 불 때 잠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요. 8.28배,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같은 돈을 벌 때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2배 더 길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이렇게 부를 쌓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불평등 얘기가 된다는 말인데요. 왜 이런 결과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 경고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권영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네, 저도 사실 다 읽지는 못하고 두꺼운 책을 옆에 두고는 있는데요. 피케티 계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학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계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권영준> 네, 2014년도 한국도 방한했고요. 그 당시 미국에 출간된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 그 책이 큰 유명세를 얻었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소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사회 저항 운동의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아시다시피 샌더스 같은 후보도 민주당 후보로 많이 각광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도 사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느냐, 못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받았던 책의 저자가 만든 계수가 피케티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수 자체는 순자산을 국민소득, 즉 NNI,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 나누기 소득의 비율. 물론 감가상각은 분자분모 다 감안해야겠죠.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2012년부터 제윤경 의원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다 계산해보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말에는 8.28배가 나왔고요. 문제는 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문제가 크다. 모두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소득의 전 국민 5천만 국민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전 자산, 자본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몇 년이 걸리느냐, 갖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국가별, 연도별 비교도 했는데요. 한국은 OECD 어떤 나라보다 좋지 않고, 불평등이 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들을 러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1% 비중 등 다양한 진단 방법들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설명하기는,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러한 부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 버는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건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국내 상황과는 안 맞다는 얘기가 있지만, 일단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8.2배, 선진국보다 2배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 우리 사회는 불균형,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인가요?

◆ 권영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이나 매크로하게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특히 비정규직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들 손에 쥐는 것은 사실 하루 세끼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금수저라는 사람들이 소위 자본 시장에서, 그들도 노력하겠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더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 정말 손쉽게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평등 사회를 토마 피케티 계수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씀드려도 하등의 틀린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부의 증가에만 온 나라가 힘을 쏟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수출 몇 백만 불 달성으로 국가적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산에는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지금 피케티 계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봐도 되나요?

◆ 권영준> 국민 소득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토지 가격이, 국토가 국민 전체 숫자에 비해서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토지 가격 자체가 그동안 부가 증식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됐다고 할까요, 투기 수단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 지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

◇ 김우성>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밀접하다, 부동산 부양책 말씀이시죠?

◆ 권영준> 그렇죠. 특별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총리 최경환 씨를 상징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경기 부양을 부동산, 건설 경기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소위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이었거든요. 이게 경기 부양시키는 방법으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고생하는 이유 중 하나, 이것을 똑같이 내릴 수 없거든요. 경기 다 죽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제는 말은 좋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규제가 6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은 한 번 기대심리 불을 붙기 시작하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매크로적으로 소위 참여정부 2005~2007년 막판에 가서 너무너무 고전했던, 금융적 수단을 한꺼번에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경기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최악의 방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가 사용한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360조 원 늘었고, 토마 피케티 지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땀 흘려 돈 버는 속도를 앞지른다는 말이 왜 사람들이 땅과 집에 몰리는지, 정부는 그 투기수요를 잡으려고 하는지. 그 현상만 보셔도 설명에 보완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는데요.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을 내세우는데요. 앞서 비정규직이나 여러 노동 취약 계층도 말씀하셨지만, 주머니 더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본이, 혹은 토지에 대한, 투기에 대한, 금융 자본에 대한 속도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채워준다고 해결될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 방향성은 맞겠지만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싶은데요.

◆ 권영준>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이라는 얘기는 아까 토마 피케티 지수를 인용해서 보면, 자본 또는 자산 주도의 국민성장론에 대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향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많은 경제적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그냥 대통령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마중물 정책으로써 공기업 일자리를 더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것들은 한시적이므로 그것이 결국 물이 넘쳐서 민간 부문에서 소위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마중물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그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즉 벤처 중견기업 양성을 통한 혁신 경제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래야 민간 부문에서 소위 말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동시에 1,360조 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계속 발목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소득 가구들의 채무재조정을 계속해서 이뤄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한계소득은 최저임금 같은 것을 올려 한계 가구들은 소득이 부채보다 높아지도록 해줘야 하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계속 향상되어 생태계를 완전히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적폐가 해소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다루는 주제를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계수가 8배가 넘는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부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권영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시대에는 소위 기계들이 20세기에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 초등학생부터 코딩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이 넘치는 교육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자사고가 필요하니, 다른 논쟁에서 지금 평준화 교육도 필요한데, 평준화 교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 개혁도 필요하거든요.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자동차도 10년 타면 바꿀 때가 됩니다. 경제 구조도 더 이상 대기업 집중과 불평등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권영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