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경유세 인상으로 '가닥'

미세먼지 대책...경유세 인상으로 '가닥'

2017.06.25.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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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 용역이 사실상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은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으로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올리고,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입니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125% 수준까지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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