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OECD 수준 절반...일자리 정책 탄력

공공부문 일자리 OECD 수준 절반...일자리 정책 탄력

2017.06.14. 오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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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어서, 공무원 증원 같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놓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상정 / 19대 대선 당시 정의당 후보 : OECD 평균 (공공 일자리가) 21% 정도 됩니다. 우리는 7.6%에요. OECD 평균의 3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안철수 /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 : 지금 인용하신 통계는 우리나라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 숫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추산해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천 개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

애초 문 대통령이 공약 근거로 내세운 7.6%보다는 많지만, OECD 국가들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면 5년 뒤 비중이 12%대로 올라가, OECD 절반 수준이 됩니다.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3명 중 1명꼴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최대 7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여서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희훈 / 통계청 행정통계과 과장 : 국세청 데이터를 상당 부분 중요하게 활용했는데요. 거기에는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 비중이 60%를 넘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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