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사상 첫 일자리 추경, 'J 노믹스'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 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세우죠.

이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상 첫 일자리 추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은 소득이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청와대.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국채 발행' 없이,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수 풍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 당시에서부터 언급을 여러 번 해왔고요. 또 모든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대부분 추경을 편성해온 관례가 있고요. 세수 여건도 지금 좋아서 특별한 증세 없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집행할 수 있으니 (추경 편성)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11만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만2천 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모두 5만9천 명을 새로 뽑습니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치매 관리사, 아동 안전 지킴이 등과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 3만 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대폭 확대되죠.

또한, 어린이집 증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일자리 여건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우리 사회 안전적 문제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소홀히 해왔거나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 안전이나 치안이나 소방이나 보건, 교육 등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복지를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 편성이 장기적으로는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의 경우 일회성 재정 지출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과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렇게 나랏돈을 막 써도 되느냐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건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수 증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첫 일자리 추경.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까요.

J 노믹스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기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