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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관 경제 전망 5년 연속 빗나가...새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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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03 05:44
앵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짰다가, 이듬해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경기 예측력이 취약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 15년간 자료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2017년 새해 경제전망치를 2.6%로 내리긴 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이 이같이 엇갈리는 가운데,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 각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따져봤습니다.

기획재정부, 즉 정부의 경우, 전망치와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평균 1.65%p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보다는 오차가 적었고, 민간 연구소들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정부 전망보다 경제성장률이 4.29%p나 더 떨어졌던 2009년의 오차가 가장 컸습니다.

15년간 정권이 3번 바뀌었지만, 정부의 경기 예측 실력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은 연속으로 실제 성장률보다 성장률 예측치가 높았습니다.

평균 1.32%p 차이가 났는데, 일자리로 치면 한해 평균 30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정부가 실제보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뜻입니다.

[김두관 / 지난해 10월 국감 : (한국은행에서) 내년도(2017년) 경제전망을 2.8%로 전망했는데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과 차이 나는데 총재님 그렇게 전망치를 낸 근거라 할까….]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저희는 내년도에(2017년도) 대외여건이 수출여건이 금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 연구소와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 차례나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부정확한 경제전망이 세수의 구멍을 낳고, 이를 추경으로 메우려니, 나라 빚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마다 급조되는 당국의 땜질식 처방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저성장 기조에 대한 더 냉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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