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히는 가계부채...악순환 뇌관 우려

[앵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704조 6천억 원.

전달보다 8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가 폭은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예년 11월 평균 증가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뒤늦게 정부가 올해 들어 8·25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5일) :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부의 수차례 가계부채 대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 경우 가계부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3분기 말 기준 은행권이 58.6%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7백조 원에서 8백조 원에 이릅니다.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경우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 원에서 8조 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의 주된 담보인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달 초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도 주택 공급은 가파르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20% 떨어지면 은행권이 최대 28조 8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국회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만들어낸 가계부채 폭탄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