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만6천여 명 공개...신은경·심형래 '불명예'

고액 체납 만6천여 명 공개...신은경·심형래 '불명예'

2016.12.14.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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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배우 신은경 씨, 영화감독 심형래 씨 등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연예인 방 못지않은 넓은 드레스룸에서 까르띠에와 롤렉스, 샤넬 등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가방이 줄줄이 나옵니다.

양도세 10억 원을 체납한 사업가가 가족과 함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을 처분해 받은 돈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주장해 온 10억 원대 체납자 이 모 씨의 집에서는 천경자와 오승윤 등 유명 화가의 작품과 현금 다발 등 2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만6천6백여 명.

이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13조 3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을 200억 원 가까이 안 냈고,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53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연예인 신은경, 심형래 씨가 각각 7억과 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유명인도 이번 공개 명단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김현준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체납된 세금의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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