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액 역대 최대 전망

[앵커]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입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7월 말 현재 벌써 176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B 씨와 일용직 노동자 20여 명은 최근 2년 동안 허위 신고로 1억 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근무 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낸 겁니다.

이들처럼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쓰여야 할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7월 현재 약 3조 원.

이 가운데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176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해와 2014년 부정수급액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1년의 22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수급 유형도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를 하거나 피보험자격에 대한 허위 신고, 근로소득의 미신고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이른바 '공모형 부정수급'의 적발도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황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 2012년 3조6천7백억 원에서 지난해 4조5천4백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1조 원가량 적자를 보면서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수급액의 두 배만 징수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과 급여 지급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