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원에 지나친 권한 부여" 반발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5천 명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정평가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감정원이 마지막에 검증하도록 해 감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다"며, "공기업이 민간 시장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협회와 공기업인 감정원이 병행했던 업무를 나눠, 협회는 토지보상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감정원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상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