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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앵커]
정부가 어제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12조 원을 투입해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경영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중심적인 것이 조선업과 해운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해운사의 경영자는 해운전문가로 교체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대형조선사의 경우 5조 원의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11조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전문에 나와 있는 구조조정 방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는 4월 28일에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위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소위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속 이 문제가 언론에 거론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8일 발표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공식기구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2조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12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소위 한국형 금융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실자산이 있는 그 회사에 출자한다는 그런 무리를 피해서 소위 SPC라는 자금펀드를 이용을 해서 이건 2009년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SPC를 만들고 또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을 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 SPC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언론에서 12조라고 나오니까 당장 국민의 부담이 12조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금년 중에 수출입은행의 1조가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소위 앞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대체로 적게는 5조, 많게는 8조 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부는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11조까지 잡았던 것이고요.
[앵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일단 이 두 가지 6월 8일 조치를 통해서 가닥은 잡았지만, 큰 가닥은 잡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냐. 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부실기업 중에 왜 대우조선해양이 첫 타깃이 됐는지 윤재희 앵커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1호 타깃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 검찰은 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했을까요?
대우조선해양은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문제가 많은 회사로 지적돼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역사도 오래됐는데요.
1999년 대우 그룹 워크아웃 이후, 2001년에 이미 공적자금 2조9천억 원이 투입돼 회생한 전력이 있고요.
이후에는 산업은행이 주식 지분의 40% 이상을 가진, 사실상 공기업이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주시하고 있는 기간은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 중이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입니다.
두 사장이 연임을 위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영업 이익과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갑작스레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영업이익의 오류를 정정하면서그동안의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오류라는 액수가 놀랍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봤다던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사실은 7천 억 원 넘는 손실로 정정된 겁니다.
분식회계로 숨겼던 2조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2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주인 없는 집'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부행장 출신들을 줄줄이 낙하산 임원으로 투하했고, 사외이사에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조전혁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 인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혈세 13조 원 가까이가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정관계 부실 커넥션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해도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부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주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주를 잘 이행 못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내부적인 경영 문제가 상당히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이미 2010년 해운조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면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문제가 말하자면 붉은 신호가,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계속 산업은행을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인사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안정의 수단으로 계속 이용했다고 하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리백화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갖가지 비리가 쌓여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수익이 좋았던 기업이 갑자기 나빠진,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도 조작이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인터뷰]
회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앵커]
흑자에서 갑자기 적자로 바뀐 적이 있었죠.
[인터뷰]
본질적으로 해운업에 일어난 손실의 80%가 해양플랜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해양플랜트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주 자체가 우리의 기술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저가로 고급 기술의 플랜트를 수주를 했고 결국 그 결과로 비용은 계속 쌓이고 그만큼 성과, 수익은 내지 못하고. 결국 그걸 분식으로 때워서 넘어갔고 그러다 그것이 터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분식회계 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국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재호 / 2012∼2015 대우조선해양 사장 : (2014년도 1사분기 때 다른 두 회사 적자 나면 우리도 나타나겠구나, 예상 안 됐습니까?) 반드시 적자가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가서야 손익이 저희가 확실히 파악할 수있어서... (그렇다면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재호 전 사장이 한 얘기인데요.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건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대우해양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종에 말하자면 98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부실의 본질이 뭐냐. 패거리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패거리 자본주의 또는 패거리 지배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의 핵심부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 관료. 그리고 관료들의 지시를 받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의 임원.
그리고 부실기업의 경영진들 이런 총체적인 패거리들이 결국은 상당 기간, 관계의 작용의 결과가 결국 이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가장 그 중에 힘이 없는 은행 직원들이 남은 거죠. 그들이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결국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책임을 진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앵커]
은행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산업은행도 그렇고 수출입은행도 그렇죠.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국정 감사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관련된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산업은행이 그동안 경영자가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든가 영업용 자산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의혹과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없죠?) 대우조선은 2014년 12월에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다 적정하다고 냈습니다. 대우조선은 7개월 만에 2조4천억 원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한국은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시장의 예산을 깨고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를 1.50%에서 1. 25%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먼저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4분기 위축되었던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5월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중국은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국제금융 상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큰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주가는 유가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도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달에 전망한 경로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신장률이, 그런 둔화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의 상승폭에 따라 전월의 1. 0%에서 0. 8%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 6%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6월 들어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5월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바뀌면서 6월 들어 다시 반락하였고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이번달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자본유출입 동향,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금통위원들 전체가 금리인하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인터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금리,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리정책에 관한 정부의 요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기 전망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하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의 6월달 금리 인상설이 강하다가 최근 요 며칠 사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지 또는 부채 관리 문제가 우선인지. 지금 금리를 낮춰줬다고 하는 것은 돈을 더 쓰라는 얘기거든요.
자금 비용을 낮춰줬으니까 기업과 가계가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얘기를 금방 했습니다마는 왜 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업이 너무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빌려써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가계부채가 지금 역시 또 심각한 또 다른 국정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 돈을 더 빌려쓰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0.25%를 낮춰줬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에 얼마나,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경제에 좋은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듣느라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시작이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과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서별간회의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STX 조선에도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지났는데 지금 STX는 법정관리로 갔고 지금 대우해양조선은 다시 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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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12조 원을 투입해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경영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중심적인 것이 조선업과 해운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해운사의 경영자는 해운전문가로 교체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대형조선사의 경우 5조 원의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11조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전문에 나와 있는 구조조정 방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는 4월 28일에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위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소위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속 이 문제가 언론에 거론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8일 발표는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공식기구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2조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12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소위 한국형 금융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실자산이 있는 그 회사에 출자한다는 그런 무리를 피해서 소위 SPC라는 자금펀드를 이용을 해서 이건 2009년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SPC를 만들고 또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을 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 SPC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언론에서 12조라고 나오니까 당장 국민의 부담이 12조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금년 중에 수출입은행의 1조가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소위 앞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대체로 적게는 5조, 많게는 8조 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부는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11조까지 잡았던 것이고요.
[앵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일단 이 두 가지 6월 8일 조치를 통해서 가닥은 잡았지만, 큰 가닥은 잡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냐. 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부실기업 중에 왜 대우조선해양이 첫 타깃이 됐는지 윤재희 앵커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1호 타깃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 검찰은 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했을까요?
대우조선해양은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문제가 많은 회사로 지적돼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역사도 오래됐는데요.
1999년 대우 그룹 워크아웃 이후, 2001년에 이미 공적자금 2조9천억 원이 투입돼 회생한 전력이 있고요.
이후에는 산업은행이 주식 지분의 40% 이상을 가진, 사실상 공기업이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주시하고 있는 기간은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 중이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입니다.
두 사장이 연임을 위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영업 이익과 실적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갑작스레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영업이익의 오류를 정정하면서그동안의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오류라는 액수가 놀랍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봤다던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사실은 7천 억 원 넘는 손실로 정정된 겁니다.
분식회계로 숨겼던 2조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2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주인 없는 집'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부행장 출신들을 줄줄이 낙하산 임원으로 투하했고, 사외이사에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조전혁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 인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혈세 13조 원 가까이가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정관계 부실 커넥션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해도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부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주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주를 잘 이행 못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내부적인 경영 문제가 상당히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이미 2010년 해운조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면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문제가 말하자면 붉은 신호가,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계속 산업은행을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인사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안정의 수단으로 계속 이용했다고 하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리백화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갖가지 비리가 쌓여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수익이 좋았던 기업이 갑자기 나빠진,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도 조작이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인터뷰]
회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앵커]
흑자에서 갑자기 적자로 바뀐 적이 있었죠.
[인터뷰]
본질적으로 해운업에 일어난 손실의 80%가 해양플랜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해양플랜트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주 자체가 우리의 기술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저가로 고급 기술의 플랜트를 수주를 했고 결국 그 결과로 비용은 계속 쌓이고 그만큼 성과, 수익은 내지 못하고. 결국 그걸 분식으로 때워서 넘어갔고 그러다 그것이 터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분식회계 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국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재호 / 2012∼2015 대우조선해양 사장 : (2014년도 1사분기 때 다른 두 회사 적자 나면 우리도 나타나겠구나, 예상 안 됐습니까?) 반드시 적자가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가서야 손익이 저희가 확실히 파악할 수있어서... (그렇다면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재호 전 사장이 한 얘기인데요.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건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대우해양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종에 말하자면 98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부실의 본질이 뭐냐. 패거리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패거리 자본주의 또는 패거리 지배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의 핵심부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 관료. 그리고 관료들의 지시를 받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의 임원.
그리고 부실기업의 경영진들 이런 총체적인 패거리들이 결국은 상당 기간, 관계의 작용의 결과가 결국 이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가장 그 중에 힘이 없는 은행 직원들이 남은 거죠. 그들이 수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결국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책임을 진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앵커]
은행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산업은행도 그렇고 수출입은행도 그렇죠.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국정 감사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관련된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산업은행이 그동안 경영자가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든가 영업용 자산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의혹과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없죠?) 대우조선은 2014년 12월에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다 적정하다고 냈습니다. 대우조선은 7개월 만에 2조4천억 원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한국은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시장의 예산을 깨고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를 1.50%에서 1. 25%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먼저 세계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4분기 위축되었던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5월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중국은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국제금융 상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큰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주가는 유가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도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달에 전망한 경로를 다소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신장률이, 그런 둔화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의 상승폭에 따라 전월의 1. 0%에서 0. 8%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 6%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6월 들어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5월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바뀌면서 6월 들어 다시 반락하였고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이번달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 주체의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자본유출입 동향,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금통위원들 전체가 금리인하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인터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금리,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리정책에 관한 정부의 요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기 전망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하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의 6월달 금리 인상설이 강하다가 최근 요 며칠 사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지 또는 부채 관리 문제가 우선인지. 지금 금리를 낮춰줬다고 하는 것은 돈을 더 쓰라는 얘기거든요.
자금 비용을 낮춰줬으니까 기업과 가계가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얘기를 금방 했습니다마는 왜 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업이 너무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빌려써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가계부채가 지금 역시 또 심각한 또 다른 국정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 돈을 더 빌려쓰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0.25%를 낮춰줬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에 얼마나,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경제에 좋은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듣느라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시작이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과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서별간회의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STX 조선에도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지났는데 지금 STX는 법정관리로 갔고 지금 대우해양조선은 다시 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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