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1만원, 임금 이상의 의미"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김우성>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2차 회의가 열렸고요. 오는 16일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첫 요구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영계나 여러 입장에서는 기업 사정과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죠?

◆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6월에 앞서서 4월과 5월에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또 올해 임금 수준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표적인 통계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어제 첫 회의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활동했던 위원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상견례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우성> 네, 그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지 자료들을 보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뉴스가 되는 게,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만원을 목표로 정해놓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김민수> 일단 1만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가능하냐? 아니냐의 논쟁은 워낙 소모적입니다.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으나 실제로 이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좋아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후진적인 안전사고들이 벌어진다든지, 여전히 다수의 시민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회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으로서,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습니다만, 한국 사회 다수의 시민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우성> 네, 어떤 상징적이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봤을 때 최저임금 상승률,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민수> 글쎄요. 지금 통계청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물가를 이야기 하세요. 이게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인데요. 통계상의 물가상승률은 완만하게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은 매년 물가가 높아지고, 너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주거비용이라든가, 의료비용이라든가, 교육비용,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임금은 그에 비교했을 때 너무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불안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임금은 너무 안 올랐다, 이런 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통계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 최저임금의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생계비에 대한 고민은 여태까지는 돈을 버는 개별 근로자, 혹은 노동자 단위로 봤는데요. 이걸 가구 생계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민수> 단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근근이 먹고 살다가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에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임금도 적은데 복지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다른 사회였으면 일정하게 감당 가능했을 이슈에 대해서도 휘청거리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 신화가 무너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임금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가족 단위의, 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위험에 대해서 같이 막아낼 수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구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사실 개개의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 보다는, 가계가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경제적 지출이나 위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현장을 돌면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민수> 제가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다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임금이 너무 낮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명목소득이라고 하죠. 월급소득에 그대로 찍힌 숫자가 2~30대의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한 게 1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년들이 받고 있는 월급통장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 최저임금까지 연동이 되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학업과 이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마저 안 지켜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루고루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니다.

◇ 김우성> 네,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신 바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영계의 입장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경영계에서는 구조조정,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동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글쎄요. 저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있고,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 저는 이런 것도 참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실제로 다수의 시민들, 소비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출발선을 잡고, 그 힘을 바탕으로 기업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 김우성>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위주의 경제, 이런 것들이 주장되고 있죠.

◆ 김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너무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이 늘면 기업이 어렵다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마치 노동자들이 기업의 어려움은 생각 안 하고 임금만 올려달라고 때 쓰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타당하지 않고, 결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살고, 일하는 사람들도 살고, 그러면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생의 해법 같은 것을 같이 모색하다는 취지에서 이 토론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기업이 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1만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24만에서 50만 명까지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그렇죠. 저도 그 발표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1만원으로 올리면서 누구는 피해를 입고, 누구는 살아남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임금만 1만원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사기가 오르게 되고, 이직률도 감소하게 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또 그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분을 상쇄하는 기업의 경영효과,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도 인건비를 높이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자기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해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25만 명이 줄어든다, 50만 명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대로 기업에게 타격이 간다는 굉장히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네, 산술적인 임금상승과 고용감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계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사실 최저임금을 놓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곳은 영세사업장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게 노동자들의 생계비라든가, 최저임금이 가진 사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지불 능력이 다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김민수> 저는 영세사업자가 최저임금의 집중적인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당장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임금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구조가 대기업 본사부터 해서 하청에 하청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올라가기까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규모, 그 기업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곧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대표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의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데 옆에 편의점이 또 생겼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와 경영난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지목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장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자는 입장이신데요. 사실 기업과 경영 부분을 책임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1만원이 되려면 연 13.3%가량의 임금인상률을 가져야 하는데요. 노동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기대만 높이고 있다, 8~9%씩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 김민수> 일단 저는 구체적인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접근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이상의 수준보다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너무 세상이 안 좋잖아요. 연이어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자꾸 사람들이 위축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도 성장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과실을 함께 쌓아왔던 건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정부가 우리를 도와 달라,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 문제도 기업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대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이게 사실 따로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과 기업의 상황은 같이 고민되어야 할 문제다, 이런 시각이 보편적일 텐데요. 일단 16일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회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민수> 어제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은 현재로서는 6월 28일입니다. 어제 회의를 가보니까 좀 신경들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입장이 첨예하다보니까 날이 서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일단 저희 희망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인데요.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네, 오늘은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전경련 이나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 측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