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되는 자율협약...구조조정 지연 폐해

[앵커]
대규모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STX조선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율협약의 효용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는 조치로 남용돼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채권단이 지원해 회생을 도모하는 상생 전략입니다.

'부실기업'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아 이미지 훼손이 적고 시장 충격도 약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조 5천억 원이 추가 지원된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가는 사례를 계기로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 초기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않고 자율협약으로 연명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손실 분담을 놓고 채권기관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당국도 조정 기능이 미흡해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질책도 나옵니다.

수익 부풀리기와 숨겨진 부실 등을 짚어 내지 못한 회계법인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자율협약 아래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14곳인데 상당 수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협약보다 강도가 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율협약 대상 전체의 절반인 7곳이 포함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업계가 주목됩니다.

[김윤경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율협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관리로 전환에는,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구조개편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과 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긴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처리 원칙이 확립돼야 할 시점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