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책임 논란 확산...해법은?

대주주 책임 논란 확산...해법은?

2016.05.2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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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상선이 총수의 사재 출연에 이어 대주주 감자까지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선택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 보통 사재 출연이나 주식 소각인데요.

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상선이 대주주 7대 1 감자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당장 한진해운 총수 일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최은영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까지 받으면서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

사재 출연 요구가 거세지만 최 전 회장과 조양호 회장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재 출연 논란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선언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번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삼성중공업은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최근이 아니더라도 부실기업 대주주의 사재 출연은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이뤄지는 사재 출연이 오히려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빚을 깨끗이 청산해 회사 다 살려서 돌려줬는데 몇백억이 무슨 큰돈이겠어요.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현대상선처럼 대주주 지분을 줄이는 차등 감자도 채권단이 수시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동부제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가 100대 1 감자를 진행해 경영권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등 감자도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 회사가 총수 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 있는 이사들이 모두 총수 일가 지배 아래 있다 보니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해 부실 경영을 미리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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