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꿈 꺾이는 청년 창업자들

[앵커]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바람을 일으키던 한 벤처 업체가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법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사진과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딜러들이 경매로 사들이는 업체입니다.

오프라인 위주인 자동차 경매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1년 만에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라도 오프라인 영업장을 갖춰야 한다는 법이 지난해 말 통과돼 하루아침에 불법 업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사업을 새로 바뀐 법 때문에 접어야 하나,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겁니다.

[정욱진 / 자동차 경매 앱 대표 : 지금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10명 넘는 직원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있죠. 하루아침에 저는 범법자가 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서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법과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 기업인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에 큰 걸림돌로 '과도한 규제'를 꼽을 정도입니다.

법과 제도가 창조경제를 발돋움시키는 밑거름이 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최정일 /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견 수렴 기회라든지 새로운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적인 여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해선 안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