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기업 낙수효과 한계...노동개혁 시급"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경제의 대기업 낙수효과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산성은 상위 회원국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은 몇 년째 감소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OECD가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OECD는 또,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계부채 급증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처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라는 겁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이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34개 회원국을 부정기적으로 평가해 이 같은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지난 2011년 '성장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고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