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서명 임명장 법적 효력 있을까?

신격호 서명 임명장 법적 효력 있을까?

2015.08.0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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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앵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형제간 갈등에서 부자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아버지가 직접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하고 자신을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임명서와 육성까지 공개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이 내일 일본에서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격호 회장과 두 아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 다툼 벌써 일주일 째가 되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 하고 있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이죠? 어떤 지시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지시서를 보면 신동빈 회장을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해임을 시켰다는 내용이고요. 자신을 회장으로 하라라는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상법상으로 보면 일단 그리고 자필 지시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을 도장만 찍었기 때문에 도장의 효력이냐, 법정 다툼이냐 해서 살벌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인 압력.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역대 어느 재벌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해임시키고. 이것은 완전히 왕자의 난보다 더 심한 그런 피비린내나는 경영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압력은 굉장히 신동빈 회장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동빈 회장이 내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직접 육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키오도 그만두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하면 신동빈 회장의 이름이나봐요. 아키오도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했더니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육성으로 전해졌고요.

또 아키오가 그랬단 말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큰 아들인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키오가 해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영권 모습이 작은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전면전으로 거의 목숨걸고 있는 투쟁같이 보여지는데요. KBS에서 공개한 아버지의 육성을 보면 소리공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들어서 목소리의 힘은 떨어지지만 논리적으로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 같다.

[앵커]
발음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인터뷰]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조1000억 이상의 지난 4년 동안 롯데그룹이 엄청난 적자를 봤고 또 적자의 규모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국 롯데그룹을 경영했던 성과를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실은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인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아시아적인 문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맞선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동빈 회장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불리하죠. 현대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때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이, 지금 현대자동차를 많이 발전을 시킨 정몽구 회장이 불만이지만 다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압력이 오히려 정몽구 회장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동빈 회장은 너무 소탐대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가장 핵심인 회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예요.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회사가 일본법인뿐만 아니라 한국법인의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금 대표이사는 현재 신동빈 회장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새로 지시서나 육성을 보면 또 해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특이한 성격인지 롯데만의 어떤 특이한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업의 형태인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인터뷰]
지난 한 60년 이상 신격호 회장이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독단적으로 그야말로 황제 식으로 경영을 해 오던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격호 회장이 과거처럼 내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다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지만 이제 신동빈 회장이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컸다. 그리고 경영 실적도 많이 났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더 이상 나는 말 안 듣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분을 보면 롯데홀딩스의 약 32%가 지금 이것도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기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탐문을 하니까 2002년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항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신문사에서 오보가 많이 있었어요.

2002년도 기사가지고. 최근에 밝혀진 걸 보니까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를 32%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종업원지주. 우리 나라의 지분이 약 32% 갖고 있고. 나머지 일본의 롯데계열사와 이사들이 32%를 갖고 있는 거든요.

그리고 신동빈과 신동주가 2%가 가지고 있고. 그 과정을 보면 신격호 회장이 과연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종업원지주나 일본 롯데계열사 나머지 64%를 움직일 수 있으면 신동주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계속 복잡하고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계속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경영실적으로 설명하고 그동안 불투명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실적을 다 보여주고.

그런데 그 실적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롯데는 주장하는 것이 한3000억밖에 안 됐고 아버지한테 다 보고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동주를 회장에서 다 사임을 시켰던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본돈으로 8억엔, 우리돈으로 75억정도 되는 것을 아버지 몰래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억, 1조. 이것을 아버지가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롯데 측에서 자승자박적인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닌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에비타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에비타는 이자비용, 법인세,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적자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고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건강도 자기 유리하면 건강하다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자기 손 안 들어주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영일선에 있을 때는 IPO라든가 기업공매를 조금 꺼리고 신격호 회장의 경영스타일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 신동빈 회장은 선도적인 기업스타일을 보여왔어요. 어떤가요?

[인터뷰]
젊었을 때 일본계 금융회사 IB투자은행의 런던지사에서 한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세기의 경제를 보고 금융계를 보면서 배운 실력가지고 M&A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도. 그리고 상장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지향. 금융을 이용한 그룹 자체를 확장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내일 귀국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롯데측이 계속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동빈 회장의 의중을 계속 전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내일 돌아온다면 어떻게 반격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신동빈 회장은 법 그리고 언론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만난다든지 형을 만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룹을 분할하는 것도. 그룹을 분할하려고 했으면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서 그룹을 분할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신격호 회장의 자승자박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면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든 이번 사건 보면서 참 볼성사납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규모만 80조원이 넘고요.

국내 임직원 수가 23만명에 달하는 대기업입니다. 이 큰 기업이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기업문화, 롯데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롯데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상당 그룹들은 지금 삼성을 포함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잔존을 하면서 이게 한국과 일본의 폐쇄적인 걸 그대로, 약점만 이용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23만명의 임직원들에게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인터뷰]
임직원들한테 영향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들 나아가서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 후폭풍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권. 경영권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이 두 형제의 싸움으로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 잠깐 현대그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현대그룹뿐이겠습니까? 두산도 그랬고. 금호, 삼성, 효성까지. 앞날 그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족벌경영,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선진국의 가족경영하는 그룹들도 꽤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자기그룹이 아니라 핏줄이 아니라 능력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군병역 의무도 다하고 스웨덴 발렌베리가 대표적인 곳이죠.

그리고 글로벌 회사에서 검증 받아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들어와서 경영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지금 스웨덴의 발렌베리에서는 5대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전문경영인이 한 세대를 경영을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 세대에 가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 그룹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경영하는. 이런 폐쇄적인 구조는 빨리 불식을 해야 한다.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 기업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기업들. 독일의 BMW 기업도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토요타도 최근에 보면 아들이 승계를 하려다가 기업경영을 잘못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게 바뀔까요, 이런 문화?

[인터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집중투표제 같은 것을 반드시 의무로 실시를 하고, 서면투표제. 가서 주주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로서는 경영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앵커]
과거에 보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특히 총수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일단 눈앞에 있는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된 모습이거든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일본의 경영자들은 잘못하면 때로는 참 나쁜 것이지만 할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바로 사과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비록 감방에 가더라도 다시 나와서 사면특권 이런 것을 받아서 또 경영을 하려고 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이번 8. 15광복특사 때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한때 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인 사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사회적인 압력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더욱이 이 문제가 바로 그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핏줄경영을 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면 모르겠지만 전문경영인이 하다가 실수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오너경영인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롯데의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신동주 회장도 그렇고 신격호 회장도 그렇고. 육성이 공개되면서 놀란 것은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롯데면세점 사업에도 영향을 주겠죠?

[인터뷰]
당연히 영향이 있죠. 우리 면세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요우커 아닙니까? 중국관광객들. 중국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롯데기업이 한국기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일본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주회사가 롯데홀딩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인터뷰]
일본 롯데홀딩스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면세점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신격호 씨가 소위 결자해지 차원에서 건강 아직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언론사들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아들은 물러나라. 다 물러나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그리고 변호사 대동해서 법적인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더 이상 후폭풍과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격호 회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법정소송까지 가면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롯데 임직원들. 특히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부의 권영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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