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2개 구조조정…5,700명 전환 배치

공공기관 52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폐지됩니다.

LH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레일은 계열사를 통한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 감정원은 소송 평가 등 민간과 중복되는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업 기능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이번 혁신안의 뼈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인력 5,700명은 각 기관별 핵심 부서에 배치됩니다.

관련 부처별로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공공기관 혁신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