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11일까지 통과 안되면 대혼란"

[앵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7일,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의 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와 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대책을 더 추가해 모두 638만 명이 4천 5백 60억 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급 시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5월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1일을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직장이 보완책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줄 추가 환급금을 계산하는데, 최소 2주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오는 22일 월급을 주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하면 오는 11일 이전에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이후에 통과되면 직장인들이 직접 세무서에 가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가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법 통과가 지체되면서 2백만 명 정도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