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은행'은 되고 '삼성은행'은 안될 듯

[앵커]
정부가 금융과 IT기술이 만나는 핀테크의 핵심 정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기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은 진입할 수 없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과 2008년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팀 참여 전문가들은 중소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벌 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들이 은행까지 진출해서 돈 벌게 해야 하나…."

정부도 규제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창구에 가야 하는 은행 실명확인 방식도 곧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 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보안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무책임한 금융회사가 하나 있으면 하나의 미꾸라지 때문에 업계 전체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인터넷 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