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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관세 혜택 대상 품목인 것으로 속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추징금은 지난 2년 사이에 400%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추징금이 789억 원에 달했고, 추징당한 업체는 456개였습니다.
추징금은 2013년의 625억 원에 비해 26.2% 늘어났고, 업체도 23.2% 증가했습니다.
2012년 추징금 159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00% 가까이 급증했고, 업체도 2년간 80.2% 늘어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추징금이 789억 원에 달했고, 추징당한 업체는 456개였습니다.
추징금은 2013년의 625억 원에 비해 26.2% 늘어났고, 업체도 23.2% 증가했습니다.
2012년 추징금 159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00% 가까이 급증했고, 업체도 2년간 80.2%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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