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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은 떨어지는데 버스 요금은 왜 오르나 기름값, 유가 얘기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서 월급만 빼고 전부 다 오른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별로 기름값도 천차만별이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를 예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기름값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한 1600원 정도 하죠?
얼마 정도 하나요?
[인터뷰]
보통 1600원인데 지방에서는 1580원 정도.
[앵커]
동네에서 얼마정도 하나요?
[인터뷰]
동네에서는 1700원이고요.
[앵커]
작가님은.
[인터뷰]
저는 엊그제 넣었는데 1680원 넣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
[인터뷰]
저는 1640원인데 경유차를 타죠.
[앵커]
변호사님은.
[인터뷰]
저는 한 1700원 대였던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은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사시네요.
[인터뷰]
서울에서 남대문 지나가다가 보니까 2000원까지...
[앵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일수록 기름값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2000원 초반에 있었던 기름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게 1600원 정도가 됐는데 또 동네마다 기름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싼 곳이 1600원 비싼 곳은 아직도 2000원.
여의도 이런 쪽은 2000원이라고 하니까 1700원이면 그래도 괜찮네요.
[인터뷰]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2105원, 강북구는 1687원인데 서울에서만 무려 419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어플로다가 기름값 어디 싼지 알려주는 어플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오피넷인가요.
[인터뷰]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오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인터뷰]
가장 시민들의 분통이 터지는 거는 두바이유 값 오른다, 중동산 오른다고 그러면 기름값이 금방 올라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27.7%나 최근 들어 떨어졌는데 기름값 낮춘다는 소식은 마이너스 6% 정도 약간 들을까 말까.
[앵커]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유가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 다음 날 기름값은 오르는데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름값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터뷰]
분해요, 거기서 억울한 거고...
[앵커]
보니까 2008년에 국제유가 시장에서 배럴 당 148달러 하던 것이 지금은 70달러 중반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기름값이 2200, 2300원정도 했는데 지금 1700원이니까 국제 시장에서 유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인터뷰]
없죠.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소비재 가격도 떨어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떨어질 때도 보면 물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반 정도가 반토막 났다고 반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반영이 28% 정도 떨어졌다면 한15%, 20%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기름값이 획일화돼서 전국에서 표준화될 수는 없어요.
왜?
세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체감에 와닿을 수 있는 기름값 인하 정책을 펴야죠.
[앵커]
기름값이 국제유가 시장에서 왜 떨어지는지 혹시 작가님 아십니까?
[인터뷰]
지금 전세계적으로 다 불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쓸일이 많이 없는 것이죠.
공장을 많이 돌리지 않아서...
[앵커]
공장 가동이 떨어지니까 기름 쓸 일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셰일가스...
[인터뷰]
미국에서 추출해가지고 하는 셰일가스가 지금 그쪽분야가 크고 있죠.
[앵커]
미국이 셰일 가스 공급을 늘리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름값을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값이 당분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원자재 수입가격 핑계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0월 지난달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상승률을 보죠.
소비자 물가는 1. 2% 올랐는데요.
석유류는 -6. 2%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가격,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금이요.
도시가스가 4. 8% 올랐고 전기료 2. 7%. 시내버스는 1. 8% 올랐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네요.
석유 공급 가격하고 실제 공공요금 가격하고...
[인터뷰]
그렇죠.
전기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이 되지만 석유나 석탄에 의해서도 지금 생산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인상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도 2, 300원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4. 5% 조정 중이고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들 아니에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최대 50% 물론 경기도 용인이지만 강원도 시내 버스도 8%, 9% 인상하겠다.
결국은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올라가면서 기름값은 안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걷어가는 것이 아니냐.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박사님 지금 세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담뱃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뱃세, 담뱃세 2000원 정도 갑당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될까요.
[인터뷰]
미봉책이죠.
저는 담뱃값에 대해서도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뱃값을 올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담배 피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건강 부담금을 줄이자는 건데 결국은 그건 그냥 허울일 뿐이고 지금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조금 더 충족시키자.
그런 게 있는 그대로를 오히려 설명을 해 주면 될 텐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고 자꾸... 그걸 뭐라고 하죠?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더 억울하죠.
[앵커]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리터 당 1600원이라고 했을 때 세전에는 700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900원 정도가 붙는다고 하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뱃값도 그렇고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지적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간접세 가지고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정부에 돈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증세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기조를 지켜 나가는 것인데 방금처럼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올리지 말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곳을 쫓아서 직접세를 받아내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담뱃값과 법인세거든요.
이 법인세가 뭐냐하면 계속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을 해서 친기업, 프렌들리라고 해서 법인세를 계속 깎아줬죠.
작년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실효세 2010년에 19. 6%였는데 작년에 16%가 늘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7조원입니다.
기업에 7조원을 깎아줬는데 서민들한테 담배값 5조원을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재벌들한테 돈을 더 걷어내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특혜를 줬던 걸 특혜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나 기업 눈치 보지 말고 당신들이 눈치 봐야 될 것은 서민이나 국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감세 했던 걸 철회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에 세금을 붙이거나 기름에 세금을 붙여서 파는 것이 다 사실은 실질이 서민 증세예요.
담배를 피워야 되는 다수의 국민, 기름을 사야 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파는 것으로써 그냥 세수를 쭉쭉쭉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을 걷은 거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정말 국민이 조세저항에 세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위로부터의 증세가 반드시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담뱃값 인상을 일부 한다고는 쳐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위로부터의 증세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면 대기업, 부자, 부자 순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국민 다수가 조세저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자꾸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세게 붙여가지고 그냥 다수가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희석시켜서 세수를 늘리는 건데 이래서 꼼수라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터뷰]
조세저항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뱃값이 4500원이 되면 예를 들어 100만원 받는 월급자나 1000만원 받는 월급자 담배 피는 사람은 똑같이 4500원 짜리를 사면서 똑같은 세금을 낸단 말이죠.
소위 누진세가 아니고 역진세가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른 국가정책에도 저항을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담뱃값과 더불어서 법인세도 무엇인가 다른 계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법인세 인상이냐, 원상 복귀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대기업에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보유를 하고 쓰지를 않고 채용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사회에 되돌려주지 않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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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떨어지는데 버스 요금은 왜 오르나 기름값, 유가 얘기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서 월급만 빼고 전부 다 오른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별로 기름값도 천차만별이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를 예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기름값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한 1600원 정도 하죠?
얼마 정도 하나요?
[인터뷰]
보통 1600원인데 지방에서는 1580원 정도.
[앵커]
동네에서 얼마정도 하나요?
[인터뷰]
동네에서는 1700원이고요.
[앵커]
작가님은.
[인터뷰]
저는 엊그제 넣었는데 1680원 넣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
[인터뷰]
저는 1640원인데 경유차를 타죠.
[앵커]
변호사님은.
[인터뷰]
저는 한 1700원 대였던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은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사시네요.
[인터뷰]
서울에서 남대문 지나가다가 보니까 2000원까지...
[앵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일수록 기름값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2000원 초반에 있었던 기름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게 1600원 정도가 됐는데 또 동네마다 기름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싼 곳이 1600원 비싼 곳은 아직도 2000원.
여의도 이런 쪽은 2000원이라고 하니까 1700원이면 그래도 괜찮네요.
[인터뷰]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2105원, 강북구는 1687원인데 서울에서만 무려 419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어플로다가 기름값 어디 싼지 알려주는 어플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오피넷인가요.
[인터뷰]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오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인터뷰]
가장 시민들의 분통이 터지는 거는 두바이유 값 오른다, 중동산 오른다고 그러면 기름값이 금방 올라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27.7%나 최근 들어 떨어졌는데 기름값 낮춘다는 소식은 마이너스 6% 정도 약간 들을까 말까.
[앵커]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유가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 다음 날 기름값은 오르는데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름값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터뷰]
분해요, 거기서 억울한 거고...
[앵커]
보니까 2008년에 국제유가 시장에서 배럴 당 148달러 하던 것이 지금은 70달러 중반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기름값이 2200, 2300원정도 했는데 지금 1700원이니까 국제 시장에서 유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인터뷰]
없죠.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소비재 가격도 떨어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떨어질 때도 보면 물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반 정도가 반토막 났다고 반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반영이 28% 정도 떨어졌다면 한15%, 20%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기름값이 획일화돼서 전국에서 표준화될 수는 없어요.
왜?
세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고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체감에 와닿을 수 있는 기름값 인하 정책을 펴야죠.
[앵커]
기름값이 국제유가 시장에서 왜 떨어지는지 혹시 작가님 아십니까?
[인터뷰]
지금 전세계적으로 다 불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쓸일이 많이 없는 것이죠.
공장을 많이 돌리지 않아서...
[앵커]
공장 가동이 떨어지니까 기름 쓸 일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셰일가스...
[인터뷰]
미국에서 추출해가지고 하는 셰일가스가 지금 그쪽분야가 크고 있죠.
[앵커]
미국이 셰일 가스 공급을 늘리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름값을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값이 당분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원자재 수입가격 핑계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0월 지난달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상승률을 보죠.
소비자 물가는 1. 2% 올랐는데요.
석유류는 -6. 2%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가격,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금이요.
도시가스가 4. 8% 올랐고 전기료 2. 7%. 시내버스는 1. 8% 올랐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네요.
석유 공급 가격하고 실제 공공요금 가격하고...
[인터뷰]
그렇죠.
전기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이 되지만 석유나 석탄에 의해서도 지금 생산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인상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도 2, 300원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4. 5% 조정 중이고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들 아니에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최대 50% 물론 경기도 용인이지만 강원도 시내 버스도 8%, 9% 인상하겠다.
결국은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올라가면서 기름값은 안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걷어가는 것이 아니냐.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박사님 지금 세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담뱃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뱃세, 담뱃세 2000원 정도 갑당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될까요.
[인터뷰]
미봉책이죠.
저는 담뱃값에 대해서도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뱃값을 올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담배 피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건강 부담금을 줄이자는 건데 결국은 그건 그냥 허울일 뿐이고 지금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조금 더 충족시키자.
그런 게 있는 그대로를 오히려 설명을 해 주면 될 텐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고 자꾸... 그걸 뭐라고 하죠?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더 억울하죠.
[앵커]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리터 당 1600원이라고 했을 때 세전에는 700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900원 정도가 붙는다고 하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뱃값도 그렇고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
지금 야당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을 지적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간접세 가지고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정부에 돈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증세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기조를 지켜 나가는 것인데 방금처럼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올리지 말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곳을 쫓아서 직접세를 받아내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담뱃값과 법인세거든요.
이 법인세가 뭐냐하면 계속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을 해서 친기업, 프렌들리라고 해서 법인세를 계속 깎아줬죠.
작년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실효세 2010년에 19. 6%였는데 작년에 16%가 늘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7조원입니다.
기업에 7조원을 깎아줬는데 서민들한테 담배값 5조원을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재벌들한테 돈을 더 걷어내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특혜를 줬던 걸 특혜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나 기업 눈치 보지 말고 당신들이 눈치 봐야 될 것은 서민이나 국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감세 했던 걸 철회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에 세금을 붙이거나 기름에 세금을 붙여서 파는 것이 다 사실은 실질이 서민 증세예요.
담배를 피워야 되는 다수의 국민, 기름을 사야 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파는 것으로써 그냥 세수를 쭉쭉쭉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을 걷은 거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정말 국민이 조세저항에 세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위로부터의 증세가 반드시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담뱃값 인상을 일부 한다고는 쳐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위로부터의 증세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면 대기업, 부자, 부자 순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국민 다수가 조세저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자꾸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세게 붙여가지고 그냥 다수가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희석시켜서 세수를 늘리는 건데 이래서 꼼수라는 표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터뷰]
조세저항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뱃값이 4500원이 되면 예를 들어 100만원 받는 월급자나 1000만원 받는 월급자 담배 피는 사람은 똑같이 4500원 짜리를 사면서 똑같은 세금을 낸단 말이죠.
소위 누진세가 아니고 역진세가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른 국가정책에도 저항을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담뱃값과 더불어서 법인세도 무엇인가 다른 계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법인세 인상이냐, 원상 복귀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대기업에 혜택을 줬는데 그것을 보유를 하고 쓰지를 않고 채용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사회에 되돌려주지 않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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