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내유보금 세금 부과 추진"

기업에 넘쳐나는 자금을 가계로 보내는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돌리는 기업에게는 세제·금융 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전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유보금이 가계로 흐르지 않다 보니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477조원으로 2010년보다 44%나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