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논의 '급물살'

[앵커]

쌀시장 개방 문제가 오는 30일 각부처 장관들의 논의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제 결정을 서두를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여름에도 영상7도로 유지되는 냉장 창고에 수입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쌀 비축기지로도 모자라 정부가 민간에서 빌린 창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수입된 중국산 쌀 만여 톤이 이곳 창고에 8개월째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온 댓가로, 해마다 외국산 쌀수입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1995년에 5만 톤이던 물량이 올해는 그 8배인 40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쌀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더라도, 이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석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화가 타협이 되더라도 이 기본물량은, 지금 40만톤 들어오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관세화를 다시 유예하려면 이 의무수입물량을 지금보다 두배 가량 늘려야 합니다.

수입쌀이 전체 쌀 소비량의 20%에 육박하면서 수급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높은 관세를 전제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가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포기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6월20일)]
"농림부 장관부터 쌀 종합대책안 만드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협상하십시오. 외국으로 나가서 상대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십시오. 여기에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쌀개방 문제를 오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처음으로 공식 상정합니다.

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정 등을 지켜본 뒤 오는 9월말까지 관세 수준을 결정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