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보험 지급 안 될 듯...결국 세금으로 충당"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차후에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청해진 해운이 가입한 여객보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유족 보상과 인양 비용 등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 해운측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임이 검찰 수사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적과 선박안전에 필수적인 평형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해운조합과 청해진 해운이 맺은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여객 관련 약관입니다.

'공제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객 1인당 3억5천만 원까지 총액 3천150억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여객공제보험이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확정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김현, 변호사·전서울변협 회장]
"상법 706조는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면 해상보험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책임보험인 여객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해운조합이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려 해도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재보험에 기대야하는데 세월호 여객공제보험의 90% 이상을 인수한 삼성화재가 선주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본금 65억 원에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청해진해운은 애초에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3천 톤이 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보험 유무를 떠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최대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책임소재를 밝힐 방침입니다.

구상권 행사를 통해 유병언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검찰이 유 회장 일가의 경영책임을 입증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경제적 책임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