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파산으로 가나?...결국 국민 부담

[앵커]

청해진해운에 대한 독점 항로 면허 취소를 계기로 청해진해운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세월호가 운항하던 인천∼제주간 독점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항로도 자진 반납 형식으로 면허가 취소될 전망입니다.

청해진해운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독점 항로에 대한 면허 취소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만기에 상관없이 은행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청해진해운의 현금과 예금은 6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은이 상환을 요구했을 때 연체가 되면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바로 현재의 '요주의' 단계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가 됩니다.

대출 채권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만기 연장이 안돼 청해진해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기업회생, 즉 법정관리 신청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은 낮아,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기업회생 분야 전문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설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계속 기업가치가 더 낮다면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진해운의 총자산은 330억 원, 이 가운데 선박이 240억 원입니다.

세월호는 침몰했고, 파산이 되면 나머지 선박 가치도 뚝 떨어지는데다 갖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도 7억여 원에 불과해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도(207억 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 보상과 사태 수습 비용 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과실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넘겨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