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직구 장벽낮춰 가격 인하 유도 [이승은, 경제부 기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409/20140409170832076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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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품 가격 거품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는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는 물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을 공개해오던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산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해 공개했는데요.
수입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가격공개는 물론 병행수입 같은 대안적인 수입 경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국내 업자가 해외 생산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독점 수입과 달리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 유통업체가 해외 유통업체와 접촉해 들여오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겨울 유행한 한 고가 패딩 제품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지난해 11월 해외 유통업체와 접촉해 20~30% 싼 값에 들여와 팔았는데, 개장 전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지어 구매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점 수입업체는 판촉비와 매장 운영비, 수수료, AS망 구축비 등을 물건값에 붙일 수 밖에 없는데 해외 유통업체에 일부 이윤만 주고 수입하니 값이 싸지는 거죠.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정책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힘입어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재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의 5%, 액수로 치면 3조 원 정도 됩니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더욱 활성화시켜 두 경로로 수입되는 소비재 수입액 비중을 오는 2017년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8조 원 규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기자]
통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서 군소업체 시장 참여를 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관인증제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진품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수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인증인 셈인데요.
정부는 통관인증제 진입 장벽을 낮춰 내년에 관련 업체를 현재 122곳에서 23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통관 인증 대상 상표도 기존의 옷과 신발 등에서 자동차부품이나 소형가전, 캠핑용품 등 내구소비재까지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해외 직접 구매도 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서 간략한 절차만 적용하는 이른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실 병행수입 제품이 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프터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진짜인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가장 큰 병행수입 활성화 걸림돌은 애프터서비스 문제와 진품 여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정부는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진품을 확인해주는 인증 마크 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관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기자]
특히 해외 직접구매가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2012년 천180여 건에서 지난해 천5백여 건으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들이 지나친 반품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가 3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취소나 환불 지연과 거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해외 직구 사이트가 안전한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해외 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블랙리스트 공개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는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 대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털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등 외국과 피해구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과연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까요?
[기자]
정부는 경쟁을 촉진해 수입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가 해외 브랜드 가격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의 경우 통관가격 기준으로 2백만 원 이상에는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아무래도 독점 수입사가 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수입품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업체로 보면 아무래도 애프터서비스와 진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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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가격 거품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는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는 물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을 공개해오던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산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해 공개했는데요.
수입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가격공개는 물론 병행수입 같은 대안적인 수입 경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국내 업자가 해외 생산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독점 수입과 달리 병행수입 제품은 국내 유통업체가 해외 유통업체와 접촉해 들여오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겨울 유행한 한 고가 패딩 제품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지난해 11월 해외 유통업체와 접촉해 20~30% 싼 값에 들여와 팔았는데, 개장 전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지어 구매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점 수입업체는 판촉비와 매장 운영비, 수수료, AS망 구축비 등을 물건값에 붙일 수 밖에 없는데 해외 유통업체에 일부 이윤만 주고 수입하니 값이 싸지는 거죠.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정책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힘입어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재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의 5%, 액수로 치면 3조 원 정도 됩니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더욱 활성화시켜 두 경로로 수입되는 소비재 수입액 비중을 오는 2017년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8조 원 규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기자]
통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서 군소업체 시장 참여를 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관인증제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진품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수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인증인 셈인데요.
정부는 통관인증제 진입 장벽을 낮춰 내년에 관련 업체를 현재 122곳에서 23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통관 인증 대상 상표도 기존의 옷과 신발 등에서 자동차부품이나 소형가전, 캠핑용품 등 내구소비재까지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해외 직접 구매도 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서 간략한 절차만 적용하는 이른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실 병행수입 제품이 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프터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진짜인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가장 큰 병행수입 활성화 걸림돌은 애프터서비스 문제와 진품 여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정부는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진품을 확인해주는 인증 마크 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관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기자]
특히 해외 직접구매가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2012년 천180여 건에서 지난해 천5백여 건으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들이 지나친 반품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가 3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취소나 환불 지연과 거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해외 직구 사이트가 안전한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해외 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블랙리스트 공개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는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 대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털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등 외국과 피해구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과연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까요?
[기자]
정부는 경쟁을 촉진해 수입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가 해외 브랜드 가격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의 경우 통관가격 기준으로 2백만 원 이상에는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아무래도 독점 수입사가 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수입품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업체로 보면 아무래도 애프터서비스와 진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이승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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