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수집 제재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실제 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암호화가 안 된 와이파이를이용하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