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지방 재정 지원 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오늘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지만 지자체 반발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오늘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보전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2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 30%, 다른 지자체에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각각 40%와 6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을 메워주기 위해 부가가치 세수에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순차적으로 1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 20%의 절반 밖에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올해부터 10%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 전액 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상황에서 증세 없이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해야하는 정부가 오늘 어떤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