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철도공사 설립 가닥...비효율 우려

[앵커멘트]

논란이 계속 됐던 KTX 경쟁체제 방식이 당초 추진됐던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가 공사 설립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기존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만들려던 정부의 계획.

민영화 논란과 특혜 논란에 밀려 1년 넘게 표류하다 결국 민간이 아닌 제2공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방식과 제2공사 설립 방식의 일장일단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2공사 설립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제2공사 설립 방안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식 언급됐습니다.

[녹취:서승환, 국토부장관(지난 6일 청문회)]
"수서발 KTX 운영권의 문제인데요, 현재 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서 혹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방향을 튼 것은 '민영화와 민간업체 특혜논란'에 대한 여론의 저항에 밀려 시한내에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간 참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영을 혁신한다며 또 하나의 공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이원희, 한경대 교수]
"지금 제2의 철도공사를 만들게 되면 그런 민간과의 경쟁이라고하는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공기업체제와 같은 비효율이 여전히 방치될 우려가 있고..."

또한 KTX 운영 자체보다 새로운 공기업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 비효율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정예성, 미래철도연구원장]
"우선 제2공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별도의 청사라든지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동일한 선로에서 열차를 각각 다른 공사가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안전상의 문제점 그 다음 유지보수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제2 공사를 설립한다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처럼 운영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KTX 노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