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추진...부담은 소비자가!

[앵커멘트]

이른바 택시대중교통법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 기준으로 2,400원인 기본 요금을 10년 뒤 5,100원으로 올리고 할증 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모든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요금 인상인데 택시 업계도 만족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오늘 택시 산업 발전 공청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공청회가 정부의 택시 발전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택시업계 종사자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에 반대하는 고성도 터져나오고, 곳곳에선 레슬링을 방불케하는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택시 정책 토론회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 공청회는 소란 속에서도 끝까지 강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5만 대인 택시를 10년 뒤엔 20만 대까지 줄여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2,400원인 기본 요금을 오는 2023년엔 현재 선진 5개 국의 요금 수준인 5,1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정부터인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기고 주말엔 하루 종일 할증 요금을 적용하며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대중교통법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택시 요금 인상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끝낸 만큼 조만간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파행 속에 끝났지만 국토해양부가 다음 주에 택시 업계 노사와 만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양측이 얼마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