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장관, 감사원 결과 반박

국토부·환경부장관, 감사원 결과 반박

2013.01.18.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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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대강 사업의 주요시설이 부실하고 수질 관리가 잘 못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쟁점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먼저 핵심 시설인 보의 내구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본체를 암반 또는 수천 개의 파일 기초위에 건설했고 차수벽도 만들어 물이 스며나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권도엽, 국토부 장관]
"하천 설계 기준은 15미터 이하의 보에 적용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4미터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은 잘 못된 것입니다."

12개의 보 수문이 유속에 의한 진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수위 조건이 잘 못 적용된 3개 보의 수문에 대해서는 철판을 보강해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바닥을 너무 많이 팠다는 지적에는 200년에 한 번 올만한 대홍수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해명하고, 퇴적물이 다시 쌓이는 현상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권도엽, 국토부장관]
"4대강의 경우 2011년 1,900만㎥ 재퇴적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준설비용으로 한해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과 달리 10분의 1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여름의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녹취:유영숙, 환경부 장관]
"4대강사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북한강 수계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 4대강사업이 있었던 남한강 유역에서는 전혀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는 4대강사업이 완공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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