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실'...대책 시급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

'4대강 부실'...대책 시급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

2013.01.1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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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와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상당수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질문2]

수문을 개방했을 때, 유속이 빨라져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3]

설계 기준을 잘 못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기준을 잘 못 적용한 게 아니라 설계 기준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질문4]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5]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어제 보호공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보강 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수긍하십니까?

[질문6]

준설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적정규모 이상을 넘어섰고 이 때문에 향후 하상유지를 위해서 한해 평균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7]

4대강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홍수 예방이나 수질 개선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역시 200년 만의 홍수에도 대비하고 최대한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8]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 결과에서 조류 과다 증식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9]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4대강 공사 현장을 많이 둘러보셨을텐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외에도 다른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10]

감사원은 4대강 둔치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질문11]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 보강공사, 수질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를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와 함께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과 이후 파장 등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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