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안한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현 정부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미 FTA 조항을 근거 삼아 국내 전력산업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 FTA 부속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를 이용해 정부 전기요금 규제를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송 제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