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저축은행 부실 막을 수 없나? [이기웅, 경실련 간사]

[앵커멘트]

올해들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되풀이 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1]

이번에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되면서 올해 들어 문을 닫은 저축은행이 16곳에 달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2]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만 배제하면 될까요?

[질문3]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 수에서 또 대주주와 관련된 불법이나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4]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6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들 저축은행은 괜찮을까요?

[질문5]

조만간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가 공시됩니다.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저축은행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요.

추가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6]

금융당국이 이번에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됐고,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질문7]

마지막으로 되풀이되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막고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축은행을 만들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