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필요"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부문 국제협력 수준을 높여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보고서에서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의 확산 속에서 과학기술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FTA 협상에서 과학기술 부문은 양허에 의한 시장개방보다는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일년내에 양국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어 한미 FTA 후속조치로 기술사 상호인정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EU FTA 등 EU와의 기본 협정에 기반한 포괄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FTA를 통한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