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년에 발효될까?

한미 FTA 내년에 발효될까?

2010.03.20.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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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 FTA가 타결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양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측 모두 진전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빨라야 내년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어렵게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후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 들어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협상이 불공정하다며 한미 FTA에 반대해왔던 미국 민주당 의원 일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원]
"민주당 내에서 다소 중도성향이 69명 있는데 그 의원들이 성명을 내서 한미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냈기 대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측 행보도 빨라졌습니다.

안경률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원 중진 인사 등을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인 미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한미 경제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진전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가 빨리 추진되도록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다음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에 FTA 통과를 재차 당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11월 이전에는 한미 FTA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선거 이후에는 미국 측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 의회 통과는 빨라야 내년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 인준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예상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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