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 위한 '감세 잔치'?

[앵커멘트]

이번 세제 개편안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수 감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란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와 양도세, 상속세 인하의 직접적인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남매는 지난해 증여세로 3,500억 원을 냈지만, 개편안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2,670억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려 83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특히 고소득층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는데, 국가재정이란 것은 한쪽에서 세금을 감소해주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보충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 세수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 제도 등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돌아갈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계는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1년 늦춰진데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연결납세 제도나 R&D 준비금제도의 도입은 장기 성장잠재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씩 늦춘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힘들다면서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