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환율정책...서민경제 시름

오락가락 환율정책...서민경제 시름

2008.06.06. 오전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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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장을 위해 고환율 기조를 견지해오던 재정당국이 뒤늦게 물가를 잡기위해 환율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3개월여 만에 방향을 틀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 달러 환율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당시 940원대에서 출발한 환율은 1,050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01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00여 일 동안 열탕과 냉탕을 오간 셈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정책팀 수장들의 돌출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환율 매파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최중경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며 환율상승을 부추겼고 외환시장은 출렁거렸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수출 증가효과는 미미한 채 국제유가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상승과 내수위축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내수로의 경제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입물가가 자극이 돼서 오히려 내수가 더 침체되는..."

문제는 정부가 고유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왜 고환율정책을 고집했냐는 점입니다.

여기엔 대선공약인 7% 성장 달성을 위한 부적절한 선택이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폭등하는 물가를 잡겠다며 환율정책의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정책의 초점이 너무 빨리 성장에서 물가안정 쪽으로 왔다갔다하게 되면서 민간의 어떤 혼선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환율정책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멍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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