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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객원교수,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앵커]
트위터 계정 08HKKIM, 이른바 혜경궁김씨로 불린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의 계정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받을 정치적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랫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혜경궁 김씨의 실체가 결국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과를 냈네요.
[인터뷰]
네,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려서 3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통신데이터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까지 분석한 그런 결과 결국은. 처음에는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시작했었는데요.
결국에 경찰이 이게 트위터 계정의 마지막에 있는 넘버 44, 44하고 그리고 김혜경 씨의 핸드폰 번호 44가 일치한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돼 있는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 씨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이건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취하했는데 여당의 경기도지사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고 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도 그런 게 불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를 전해철 의원이 취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서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다, 경찰을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는 지록위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한다고 한 지 오래됐고 이미 오늘은 B급 정치라는 표현까지 썼죠.
지난번 경찰 수사 이후에 계속 유독 이 건, 그리고 친형 입원과 관련한 건도 아마 경찰 조사가 녹록지 않게 조사된 것 같은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현재 경찰이 정치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잘해 왔던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떻게 검찰 수사 그다음에 이후에 법정 공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들이 쳐다보는 의견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향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같은 시간에 올리면 그게 다 같은 사람이 올린 거냐 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한 이야기라서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것은 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부인인 김혜경 씨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찰이 정치화했다.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러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면 형법상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은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 흑백이 가려지는.
지금 이재명 지사 걸린 것은 이거 한 건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인에 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건 건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이재명 지사가 입는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 봤을 때 사실 문제의 계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 후보, 대통령이 되면 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될 거니까 그걸 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것 밖에도 여러 가지 악담들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의혹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의혹도 많았었던 거고 본인도 얼마 전에는 일부 조간에서는 운전기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러면서.
[앵커]
다른 사람의 계정이다?
[인터뷰]
네, 그래서 많은 혐의를 부인을 해왔는데 아마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이고 지금 경찰 발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친문 이런 지지세력들 간의 분파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향후 이 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지난번 충남 도지사 미투 건으로 좀 낙마를 했잖아요, 잠재적인 대권 후보였던.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향후 민주당의 대권 가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은 잇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법적 공방에 앞서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검찰 수사, 사법부 판단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당원이고요. 또 여당의 경기도지사고 또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법원에서 예를 들면 범죄사실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감쌌잖아요. 내부적 충격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이 지금 경기도 부지사로 가 있죠. 평화 부지사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타격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하여튼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부분도 트위터에 올렸고 또 이제 전해철 당시 후보죠, 경선 때. 한국당과 손잡았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는 타격과 또 비례해서 내부의 문제도 같이 겹쳐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실이 물론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검찰에서 기소하고, 검찰에서 기소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송치됐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이 문제는 물론 형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는 결론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뉴스에 집중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여권 내 잠룡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반발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 내 권력 지형 내지는 차기 대권을 향한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오늘 노동현장에도 갔었지만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로 정부하고도 한번 각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 건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내년, 후년 가면서 경제 상황 여건이나 총선 결과 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 색깔을 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내 이제 잠룡들의 대결구도도 한번 볼 만한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노동계와 정부가 오늘 강하게 부딪친 지점을 한번 깊숙이 살펴보면 탄력근로제인데죠. 일단 탄력근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계절을 갖고 있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죠. 또 예를 들면 IT산업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 기일을 맞춰야 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도 철강이라든가 정유업계, 이런 데는 긴급하게 단기간에 보수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년부터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상에. 이걸 지키다 보면 이게 기업이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것이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주52시간. 만약에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3개월인데 이걸 연장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시간에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몇 시간을 했다 그러면 다른 일주일은 또 쉰다든가 이런 식의 탄력적으로 하는 근로제죠.
일부에서는 선택제 근로제도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지난 5일날 열렸던 청와대에서 열렸던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이거는 합의를 본 겁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자.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노동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사문화되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만성적인 근로에 또 휘말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탄력근로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저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충돌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경사노위라는 게 있고 결국 정부의 능력이라든가 또 노동계의 협력 같은 게 필요한 것인데.
저는 박 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에 박 시장께서 한 부분이 핀란드의 노동조합과 일치시킨다고 했는데. 1968년도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가 제1의 행복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북유럽에서 상당히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고 복지국가이고.
그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이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실제로 핀란드가 소득정책협의회라고 1968년도에 맺었는데 임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연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합의해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성장을 해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노조가 이렇게 하니까 노조 조직률도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를 얻으니까. 핀란드가 소련하고 붙어 있잖아요. 소련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았는데 좌파세력들을 막는 역할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대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안을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치적인 위상을 박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느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고용 세습 논란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박 시장은 다소 부담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런 연유로 노동계와의 연계 내지는 이런 상황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박 시장이 뭔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동계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은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이런저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이제는 대기업 노조와 상위 노조들이 함께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라 이것은 정말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제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대화를 해봐라'이렇게 나설 수도 없고...]
[앵커]
임종석 실장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학생운동, 노동계에 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또 야권에 있을 때랑은 또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인터뷰]
집권을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는 강력한 지지세력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지지세력의 지지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여당의 실책을 얘기하면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1년 반 이상 되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쉽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는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업문제나 성장률 문제가, 그다음에 신성장을 찾아내는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고심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을 맡아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계도 그렇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는 이미 1년 반 이상 지난 정권으로서 노동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아무리 나의 강력한 지지세력이다 하더라도 국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설득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는 계속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나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의 심정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노동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계도 좀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서 나가야 좋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에 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노동 문제를 야당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노사정 하면 야당도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DJ 정권 때 노사정 그 당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잖아요, IMF. 그때 정이 있었는데 그때 야당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회의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계하고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 실장도 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또 소득주도성장, 또 포용적 국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데 민노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받아주지를 않고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어떤 합의를 만들어나가고 또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들을 만들어내서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민노총이 그런 부분에는 들어오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형 일자리 문제 때문에 또 그래요. 이것도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지금 투자 문제라든가 고용악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모델로 얘기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정 임금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적정임금을 하면서 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택이라든가.
[앵커]
그게 광주형 일자리인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이용섭 시장이 굉장히 띄우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3000억에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합의됐던 내용인데 민노총에서는 적정임금이라는 게 임금인하를 시켜준다.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민주노총에서 파업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게 상당히. 이런 게 노조가 아니잖아요. 노동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독재정권도 아니고.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반발을 할 정도의 노동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겠죠.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좀 더 노조조직률도 높이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위상을 높이려면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북유럽 국가의 모델이에요. 아까 핀란드 말씀드렸지만 스웨덴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도 노동조합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니까 사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뢰를 국민들도 다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좀 봐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보면 결국은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국회 본회의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무쟁점 법안, 서로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수십 건이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야당은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는 확실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내후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돼요. 지금 청와대도 강성, 야당도 강성, 여당도 강성. 그래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걸려 있는 법률안만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처리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듯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은산분리법 이런 거 안 돼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직장 내 갑질문화, 많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도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지만 그냥 장관 임명했잖아요. 야당도 이에 반발해가지고 느닷없이 조국 수석 해임하라고 얘기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정치 쟁점을 위해서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뒷전에 있으면서 자기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저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사실은 야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게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당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향후 있을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 등등을 앞두고 당내 대여 투쟁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등이 지금 국회를 무산시키고 있고 특히나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국회마저도 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야당이 이렇게 국회 보이콧에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받아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게 국정조사 수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거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내거는 부분이 국회 보이콧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 안 하고 국회를 보이콧 한다? 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는 것으로 국회 보이콧 한다는 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자신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는 건. 조국 수석이 불법 비리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갑자기 교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용세습 문제에서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권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여권의 일부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교섭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면서 따낸다고 그랬을 때 과연 여권이 또 밀린단 말이죠. 밀리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또 예산안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예산안 처리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복잡하게 있는데 이 문제 해법을 이제 다음 주에 풀어야겠죠. 지금 어제인가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초월회라고 여야 대표들끼리 모여서 늦게까지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이라든가.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해서 국정조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고 지금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힘대결로 하게 되면 이게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도 다음 주에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무쟁점 법안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쟁점법안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이것이거든요. 한국당의 초기의 입장과 최근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가 사립유치원 다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처음 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터뜨렸을 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뭔가 문제점을 고치자, 이런 분위기로 가나 싶었는데 한국당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한국당이 관련한 토론회를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바로 다음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공분했습니까, 사립유치원 건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필요한 법안 논의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저렇게,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비리를 모든 사립유치원의 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자정능력이 보장됐을 때.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비대위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바뀌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게 없으면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고쳐주는 게 맞다고 보고. 국민들이 낸 세금 한푼한푼 누군가 어디선가 감시할 수 있게 제도 정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이렇게 유보적으로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해관계가 어느 부분에선가 맞닿아서, 그다음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이런 면에서는 며칠 전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이 나왔으면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또 사유재산이 문제가 된다고 사유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가 따로 낸다고 하는 게 유인태 총장님 말씀대로 참 쩨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유치원 3법,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쯤이면 여야 협치의 뭔가 출구가 나올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건 한유총 관계자들이 많이 홍문종 의원이나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지만,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이제 폭로해서 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치원 유아교육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의 유아교육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유은혜 부총리가 새롭게 이 부분을 만들어나가면서 공영형이다, 매입형이다, 협동조합 유치원이다, 국공립을 늘어나겠다 하는데 단순간에 늘어날 수는 없어요. 사립유치원이 70%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박용진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가면 학부모들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격화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문제인데 유아교육의 문제가 너무 정치화돼 있고 정치쟁점화된다라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은 학부모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박용진 3법에서 에듀파인, 그것도 예를 들면 사유재산이다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박용진 3법이라는 부분이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안 되면 임시국회도 열어서 이 문제를 해야지 실제로 그럼 내년에 가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보내기는겁나는. 뭔가 장치가 없어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국회는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중장기 대책, 이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담보하고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이것을 된다 안 된다 자꾸만 그러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또 유치원 내년도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정국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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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객원교수, 박정하 / 전 청와대 대변인
[앵커]
트위터 계정 08HKKIM, 이른바 혜경궁김씨로 불린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의 계정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받을 정치적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랫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혜경궁 김씨의 실체가 결국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과를 냈네요.
[인터뷰]
네,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려서 3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통신데이터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까지 분석한 그런 결과 결국은. 처음에는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시작했었는데요.
결국에 경찰이 이게 트위터 계정의 마지막에 있는 넘버 44, 44하고 그리고 김혜경 씨의 핸드폰 번호 44가 일치한다, 그런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돼 있는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 씨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이건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취하했는데 여당의 경기도지사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고 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도 그런 게 불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를 전해철 의원이 취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서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B급 정치다, 경찰을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는 지록위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한다고 한 지 오래됐고 이미 오늘은 B급 정치라는 표현까지 썼죠.
지난번 경찰 수사 이후에 계속 유독 이 건, 그리고 친형 입원과 관련한 건도 아마 경찰 조사가 녹록지 않게 조사된 것 같은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현재 경찰이 정치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잘해 왔던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떻게 검찰 수사 그다음에 이후에 법정 공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들이 쳐다보는 의견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향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같은 시간에 올리면 그게 다 같은 사람이 올린 거냐 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한 이야기라서요.
[인터뷰]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것은 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부인인 김혜경 씨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찰이 정치화했다.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러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면 형법상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은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 흑백이 가려지는.
지금 이재명 지사 걸린 것은 이거 한 건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인에 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건 건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이재명 지사가 입는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 봤을 때 사실 문제의 계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 후보, 대통령이 되면 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될 거니까 그걸 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것 밖에도 여러 가지 악담들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의혹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의혹도 많았었던 거고 본인도 얼마 전에는 일부 조간에서는 운전기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러면서.
[앵커]
다른 사람의 계정이다?
[인터뷰]
네, 그래서 많은 혐의를 부인을 해왔는데 아마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이고 지금 경찰 발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친문 이런 지지세력들 간의 분파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향후 이 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지난번 충남 도지사 미투 건으로 좀 낙마를 했잖아요, 잠재적인 대권 후보였던.
[앵커]
안희정 전 지사.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향후 민주당의 대권 가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은 잇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법적 공방에 앞서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검찰 수사, 사법부 판단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당원이고요. 또 여당의 경기도지사고 또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법원에서 예를 들면 범죄사실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감쌌잖아요. 내부적 충격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이 지금 경기도 부지사로 가 있죠. 평화 부지사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타격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하여튼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부분도 트위터에 올렸고 또 이제 전해철 당시 후보죠, 경선 때. 한국당과 손잡았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는 타격과 또 비례해서 내부의 문제도 같이 겹쳐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실이 물론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검찰에서 기소하고, 검찰에서 기소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송치됐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이 문제는 물론 형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는 결론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뉴스에 집중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여권 내 잠룡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반발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 내 권력 지형 내지는 차기 대권을 향한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오늘 노동현장에도 갔었지만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로 정부하고도 한번 각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 건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내년, 후년 가면서 경제 상황 여건이나 총선 결과 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 색깔을 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내 이제 잠룡들의 대결구도도 한번 볼 만한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노동계와 정부가 오늘 강하게 부딪친 지점을 한번 깊숙이 살펴보면 탄력근로제인데죠. 일단 탄력근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계절을 갖고 있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죠. 또 예를 들면 IT산업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 기일을 맞춰야 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도 철강이라든가 정유업계, 이런 데는 긴급하게 단기간에 보수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년부터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상에. 이걸 지키다 보면 이게 기업이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것이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주52시간. 만약에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3개월인데 이걸 연장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시간에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몇 시간을 했다 그러면 다른 일주일은 또 쉰다든가 이런 식의 탄력적으로 하는 근로제죠.
일부에서는 선택제 근로제도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지난 5일날 열렸던 청와대에서 열렸던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이거는 합의를 본 겁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자.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노동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사문화되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만성적인 근로에 또 휘말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탄력근로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저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충돌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경사노위라는 게 있고 결국 정부의 능력이라든가 또 노동계의 협력 같은 게 필요한 것인데.
저는 박 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에 박 시장께서 한 부분이 핀란드의 노동조합과 일치시킨다고 했는데. 1968년도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가 제1의 행복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북유럽에서 상당히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고 복지국가이고.
그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이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실제로 핀란드가 소득정책협의회라고 1968년도에 맺었는데 임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연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합의해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성장을 해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노조가 이렇게 하니까 노조 조직률도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를 얻으니까. 핀란드가 소련하고 붙어 있잖아요. 소련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았는데 좌파세력들을 막는 역할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대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안을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치적인 위상을 박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느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고용 세습 논란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박 시장은 다소 부담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런 연유로 노동계와의 연계 내지는 이런 상황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박 시장이 뭔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동계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은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이런저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이제는 대기업 노조와 상위 노조들이 함께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라 이것은 정말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제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대화를 해봐라'이렇게 나설 수도 없고...]
[앵커]
임종석 실장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학생운동, 노동계에 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또 야권에 있을 때랑은 또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인터뷰]
집권을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는 강력한 지지세력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지지세력의 지지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여당의 실책을 얘기하면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1년 반 이상 되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쉽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는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업문제나 성장률 문제가, 그다음에 신성장을 찾아내는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고심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을 맡아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계도 그렇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는 이미 1년 반 이상 지난 정권으로서 노동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아무리 나의 강력한 지지세력이다 하더라도 국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설득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는 계속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나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의 심정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노동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계도 좀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서 나가야 좋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에 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노동 문제를 야당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노사정 하면 야당도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DJ 정권 때 노사정 그 당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잖아요, IMF. 그때 정이 있었는데 그때 야당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회의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계하고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 실장도 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또 소득주도성장, 또 포용적 국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데 민노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받아주지를 않고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어떤 합의를 만들어나가고 또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들을 만들어내서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민노총이 그런 부분에는 들어오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형 일자리 문제 때문에 또 그래요. 이것도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지금 투자 문제라든가 고용악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모델로 얘기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정 임금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적정임금을 하면서 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택이라든가.
[앵커]
그게 광주형 일자리인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이용섭 시장이 굉장히 띄우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3000억에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합의됐던 내용인데 민노총에서는 적정임금이라는 게 임금인하를 시켜준다.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민주노총에서 파업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게 상당히. 이런 게 노조가 아니잖아요. 노동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독재정권도 아니고.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반발을 할 정도의 노동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겠죠.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좀 더 노조조직률도 높이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위상을 높이려면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북유럽 국가의 모델이에요. 아까 핀란드 말씀드렸지만 스웨덴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도 노동조합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니까 사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뢰를 국민들도 다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좀 봐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보면 결국은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국회 본회의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무쟁점 법안, 서로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수십 건이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야당은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는 확실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내후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돼요. 지금 청와대도 강성, 야당도 강성, 여당도 강성. 그래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걸려 있는 법률안만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처리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듯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은산분리법 이런 거 안 돼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직장 내 갑질문화, 많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도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지만 그냥 장관 임명했잖아요. 야당도 이에 반발해가지고 느닷없이 조국 수석 해임하라고 얘기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정치 쟁점을 위해서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뒷전에 있으면서 자기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저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사실은 야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게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당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향후 있을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 등등을 앞두고 당내 대여 투쟁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등이 지금 국회를 무산시키고 있고 특히나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국회마저도 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야당이 이렇게 국회 보이콧에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받아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게 국정조사 수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거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내거는 부분이 국회 보이콧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 안 하고 국회를 보이콧 한다? 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는 것으로 국회 보이콧 한다는 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자신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는 건. 조국 수석이 불법 비리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갑자기 교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용세습 문제에서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권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여권의 일부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교섭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면서 따낸다고 그랬을 때 과연 여권이 또 밀린단 말이죠. 밀리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또 예산안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예산안 처리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복잡하게 있는데 이 문제 해법을 이제 다음 주에 풀어야겠죠. 지금 어제인가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초월회라고 여야 대표들끼리 모여서 늦게까지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이라든가.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해서 국정조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고 지금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힘대결로 하게 되면 이게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도 다음 주에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무쟁점 법안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쟁점법안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이것이거든요. 한국당의 초기의 입장과 최근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는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가 사립유치원 다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처음 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터뜨렸을 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뭔가 문제점을 고치자, 이런 분위기로 가나 싶었는데 한국당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한국당이 관련한 토론회를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바로 다음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공분했습니까, 사립유치원 건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필요한 법안 논의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저렇게,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비리를 모든 사립유치원의 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자정능력이 보장됐을 때.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비대위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바뀌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게 없으면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고쳐주는 게 맞다고 보고. 국민들이 낸 세금 한푼한푼 누군가 어디선가 감시할 수 있게 제도 정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이렇게 유보적으로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해관계가 어느 부분에선가 맞닿아서, 그다음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이런 면에서는 며칠 전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이 나왔으면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또 사유재산이 문제가 된다고 사유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가 따로 낸다고 하는 게 유인태 총장님 말씀대로 참 쩨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유치원 3법,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쯤이면 여야 협치의 뭔가 출구가 나올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건 한유총 관계자들이 많이 홍문종 의원이나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지만,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이제 폭로해서 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치원 유아교육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의 유아교육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유은혜 부총리가 새롭게 이 부분을 만들어나가면서 공영형이다, 매입형이다, 협동조합 유치원이다, 국공립을 늘어나겠다 하는데 단순간에 늘어날 수는 없어요. 사립유치원이 70%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박용진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가면 학부모들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격화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문제인데 유아교육의 문제가 너무 정치화돼 있고 정치쟁점화된다라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은 학부모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박용진 3법에서 에듀파인, 그것도 예를 들면 사유재산이다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박용진 3법이라는 부분이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안 되면 임시국회도 열어서 이 문제를 해야지 실제로 그럼 내년에 가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보내기는겁나는. 뭔가 장치가 없어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국회는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중장기 대책, 이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담보하고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이것을 된다 안 된다 자꾸만 그러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또 유치원 내년도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정국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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