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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미국에서는 지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원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단이 출발하기 3시간 전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 또 오늘 국무부 대변인도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미국이 FFVD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체제보장도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FFVD가 쉽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미국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화 와중에 전후로 해서 압박,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보면 아마 압박,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은 국내 정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압박, 제재 일관 속에서 북한이 대화에 호응했다, 이런 것은 뭡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라는 칭호까지 준 것을 봤을 때 아마 북미 간에 대화를 해서 좀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도 담겨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렸고요. 오늘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회담은 노동당 청사, 오늘은 영빈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측 정상으로는,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노동당 본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회의를 했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결과를 결국은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면 생중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는요.
생중계는 영빈관에서 하고 1차, 어제 중요한 회담은 대부분 다 노동당 청사에서 했고. 결국 노동당 청사가 아닌 오늘 영빈관에서 연다는 것은 그런 2차 이후의 친교행사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아주 잘 모시겠다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잘 모시겠다는 그것이 하나 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회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교까지도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백화원 초대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으로 충분하게 도보다리 이상의 친교 이것을 연출할 수 있는지역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좋습니다. 뭔가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본청사 여기는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두 번째 회담 또 그리고 여기서 서명, 발표 또 그리고 친교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백화원 초대소로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면은 계속 똑같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이건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NLL 문제입니다.
과연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을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게 그동안 우리 남측과 북측의 가장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오늘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거의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 남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이걸 볼 때 북측은 또 옛날 식으로 자기들은 경비계선이 자기들의 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NLL이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죠.
[앵커]
그 사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사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그 사이에 평화수역과 공동구역을 설치한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의 NLL을 밑으로 평화수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NLL 밑으로 북한 어선, 중국 어선이 와도 꽃게 잡아가도 우리가 할 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보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게 NLL의 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보수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기시마다 NLL 이것이 해상경계선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날 북방한계선이라는 이 용어를 직접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선언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금 더 서해 NLL 부분에 대해서 좀 통 큰 결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NLL, 우리가 주장하는 NLL을 기준점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 어떤 부분에는 북측이 더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우리 쪽이 더 내려오고 이런 선상에서 아마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 NLL이라는 게 북방한계선이고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라 UN사에서 그어놓은 선이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하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한 선이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할 수 있겠죠. 물론 서해북방한계선, 이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은 선이 아니고 그 정전협정 이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측, 미국 측, 여기에 대한 배, 비행기 더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가도록 하는 한계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측이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뭡니까?
서로 정전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미국, 한국 측에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유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53년 이후 우리가 실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선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현장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 화면 위주로 다시 질문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NLL 문제가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앵커]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화면을 쭉 지켜보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분이죠. 또 우리 쪽의 탁현민 행정관, 우리 쪽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저기도 다리가 있네요.
[앵커]
그리고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조율하는 듯한 모습. 아무래도 잠시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공식 합의문 공동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합의문에 대한 이런 조율, 이것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 앵커님께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백화원 초대소에 두 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친교행사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친교행사가 짧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과 탁현민 행정관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담은 역시 저희들이 앞서 추론했던 것처럼 퍼스트레이디도 같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 배석자도 없습니다. 오늘은 김영철도 없고 우리의 서훈 국정원장도 없습니다.
배석자 없는 단 둘만의 단독회담입니다. 물론 기록을 위한 서기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배석자도 없는 두 사람만의 단독회담. 두 사람 만이 허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역시 이러한 중요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솔직하게 주민생활 향상, 또 경제난 극복 이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앵커]
판문점 선언 좀 이행해 주고. 물론 UN 제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
지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대북 제재 해제한다는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금 더 유연한 자세,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재해 달라, 이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적인 기대사항, 요구사항이 아니겠냐.
[앵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끝나면 뉴욕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날 예정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편지로도 못 줬고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 있으면 전해 주시오라고 하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쭉 북미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밖으로는 어쨌든 간에 내심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 의지 이것을 담아서 아마 오늘 9월 하순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9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핵화 부분은 얘기를 나눴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게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행을 했죠. 이것은 아마 남북 양측 다 공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목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UN,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이산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을 해 왔고 좀 소극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뭐랄까, 지금까지 큰 결단을 했다, 이러한 북측의 결단을 보면 이산가족 100명 상봉한다, 이 정도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런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상봉도 확대하고 서신 교환, 영상 교환 더 나아가서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 있지 않습니까?
이 면회소에 쌍방 대표를 파견해서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정례 상봉 이러한 부분들까지 합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회담장 보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직후에, 거의 10시쯤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했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배석자 없이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오전 10시쯤 입장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뒤에 두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입장을 하기 전에 영빈관 밖에서 친교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상황입니다.
회담장 밖에서 보좌관들 그리고 행사 진행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관련 장관들까지 배석자가 없기 때문에 다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 지켜보고 있는 외국 반응들,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부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 제일 중요한 건 비핵화다. FFVD, 딱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3시간 전에 강경화 장관이랑 전화통화하고. 미국은 강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헤더 나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인들까지 올라가 있어요. 경제인들이 북한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투자를 구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행보와 미국의 행보가 결이 다른 것도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마 제 생각으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의 기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고 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 실제적인 조치, 이것도 압박, 제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생각, 인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한미동맹,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가장 중심에 서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중재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거, 그걸 통해서 미국 내부의 소위 목소리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압박, 제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빨리 좋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바라고 있는 핵 신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FFVD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전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종전선언에서는 빠지고 싶지 않을 테고요. 또 미국과는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터뷰]
이번 2018 평양 정상회담 전후로 언행이랄까요, 당국의 목소리랄까요. 어찌 보면 한미 간에는 동맹이 아니고 그냥 협력자 이렇게 보여지고 한중 간에는 협력자가 아니고 동맹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것은 국제적인 이익이 된다. 국제적인 이익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한중 간의 협력의 범위를 뛰어넘어 동맹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동맹에 있어서 언행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도 있고 특히 중국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북중 간에 조금만 더 하면 그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안 하면 다 중국 배후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말씀 잠시 뒤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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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미국에서는 지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원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단이 출발하기 3시간 전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 또 오늘 국무부 대변인도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미국이 FFVD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체제보장도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FFVD가 쉽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미국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화 와중에 전후로 해서 압박,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보면 아마 압박,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은 국내 정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압박, 제재 일관 속에서 북한이 대화에 호응했다, 이런 것은 뭡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라는 칭호까지 준 것을 봤을 때 아마 북미 간에 대화를 해서 좀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도 담겨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렸고요. 오늘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회담은 노동당 청사, 오늘은 영빈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측 정상으로는,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노동당 본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회의를 했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결과를 결국은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면 생중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는요.
생중계는 영빈관에서 하고 1차, 어제 중요한 회담은 대부분 다 노동당 청사에서 했고. 결국 노동당 청사가 아닌 오늘 영빈관에서 연다는 것은 그런 2차 이후의 친교행사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아주 잘 모시겠다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잘 모시겠다는 그것이 하나 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회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교까지도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백화원 초대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으로 충분하게 도보다리 이상의 친교 이것을 연출할 수 있는지역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좋습니다. 뭔가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본청사 여기는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두 번째 회담 또 그리고 여기서 서명, 발표 또 그리고 친교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백화원 초대소로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면은 계속 똑같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 이건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NLL 문제입니다.
과연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을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게 그동안 우리 남측과 북측의 가장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오늘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거의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 남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이걸 볼 때 북측은 또 옛날 식으로 자기들은 경비계선이 자기들의 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NLL이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죠.
[앵커]
그 사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사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그 사이에 평화수역과 공동구역을 설치한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의 NLL을 밑으로 평화수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NLL 밑으로 북한 어선, 중국 어선이 와도 꽃게 잡아가도 우리가 할 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보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게 NLL의 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보수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기시마다 NLL 이것이 해상경계선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날 북방한계선이라는 이 용어를 직접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선언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금 더 서해 NLL 부분에 대해서 좀 통 큰 결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NLL, 우리가 주장하는 NLL을 기준점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 어떤 부분에는 북측이 더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우리 쪽이 더 내려오고 이런 선상에서 아마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 NLL이라는 게 북방한계선이고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라 UN사에서 그어놓은 선이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하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한 선이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할 수 있겠죠. 물론 서해북방한계선, 이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은 선이 아니고 그 정전협정 이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측, 미국 측, 여기에 대한 배, 비행기 더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가도록 하는 한계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측이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뭡니까?
서로 정전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미국, 한국 측에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유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53년 이후 우리가 실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선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현장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 화면 위주로 다시 질문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NLL 문제가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앵커]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화면을 쭉 지켜보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분이죠. 또 우리 쪽의 탁현민 행정관, 우리 쪽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앵커]
저기도 다리가 있네요.
[앵커]
그리고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조율하는 듯한 모습. 아무래도 잠시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공식 합의문 공동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합의문에 대한 이런 조율, 이것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 앵커님께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백화원 초대소에 두 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친교행사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친교행사가 짧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과 탁현민 행정관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담은 역시 저희들이 앞서 추론했던 것처럼 퍼스트레이디도 같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 배석자도 없습니다. 오늘은 김영철도 없고 우리의 서훈 국정원장도 없습니다.
배석자 없는 단 둘만의 단독회담입니다. 물론 기록을 위한 서기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배석자도 없는 두 사람만의 단독회담. 두 사람 만이 허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인터뷰]
역시 이러한 중요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솔직하게 주민생활 향상, 또 경제난 극복 이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앵커]
판문점 선언 좀 이행해 주고. 물론 UN 제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
지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대북 제재 해제한다는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금 더 유연한 자세, 여기에 대해서 좀 중재해 달라, 이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적인 기대사항, 요구사항이 아니겠냐.
[앵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끝나면 뉴욕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날 예정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편지로도 못 줬고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 있으면 전해 주시오라고 하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쭉 북미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밖으로는 어쨌든 간에 내심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 의지 이것을 담아서 아마 오늘 9월 하순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9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핵화 부분은 얘기를 나눴고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게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행을 했죠. 이것은 아마 남북 양측 다 공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목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UN,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이산가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을 해 왔고 좀 소극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뭐랄까, 지금까지 큰 결단을 했다, 이러한 북측의 결단을 보면 이산가족 100명 상봉한다, 이 정도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런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상봉도 확대하고 서신 교환, 영상 교환 더 나아가서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 있지 않습니까?
이 면회소에 쌍방 대표를 파견해서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정례 상봉 이러한 부분들까지 합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회담장 보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직후에, 거의 10시쯤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했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배석자 없이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오전 10시쯤 입장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뒤에 두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입장을 하기 전에 영빈관 밖에서 친교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상황입니다.
회담장 밖에서 보좌관들 그리고 행사 진행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관련 장관들까지 배석자가 없기 때문에 다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 지켜보고 있는 외국 반응들,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부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 제일 중요한 건 비핵화다. FFVD, 딱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3시간 전에 강경화 장관이랑 전화통화하고. 미국은 강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헤더 나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인들까지 올라가 있어요. 경제인들이 북한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투자를 구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행보와 미국의 행보가 결이 다른 것도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인터뷰]
아마 제 생각으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의 기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고 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 실제적인 조치, 이것도 압박, 제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생각, 인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한미동맹,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가장 중심에 서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중재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거, 그걸 통해서 미국 내부의 소위 목소리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압박, 제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빨리 좋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바라고 있는 핵 신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FFVD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전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종전선언에서는 빠지고 싶지 않을 테고요. 또 미국과는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터뷰]
이번 2018 평양 정상회담 전후로 언행이랄까요, 당국의 목소리랄까요. 어찌 보면 한미 간에는 동맹이 아니고 그냥 협력자 이렇게 보여지고 한중 간에는 협력자가 아니고 동맹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것은 국제적인 이익이 된다. 국제적인 이익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한중 간의 협력의 범위를 뛰어넘어 동맹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동맹에 있어서 언행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도 있고 특히 중국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북중 간에 조금만 더 하면 그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안 하면 다 중국 배후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말씀 잠시 뒤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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