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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2,986억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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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00:50
앵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3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당은 비용 추계가 부실하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3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4천712억 원인데,

이 가운데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올해 예산 규모를 빼면 2천98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산림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도 각각 8백억, 2백억 원가량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비용을 추계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소요는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 회담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의 전체 규모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미는 건 국회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비용 추계서 없이는 논의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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