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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동산 정보 유출' 신창현 의원 고발...민주 "조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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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17:18
앵커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어이없는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지만 정작 민주당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신 의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닌지 폭 넓은 의심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21개 지역에 주택 9만6천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를 건넨 사람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인데, 신 의원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 경로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료 공개 파장입니다.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공급 확대를 촉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 의원이 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후보지 공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이미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위원직에서 물러난 만큼 현재로써는 추가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곧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국회의원에 의한 공공 택지개발 정보 유출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는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용해도 너무도 조용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여당에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데도 이번 개발 후보지 자료 유출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여당의 인식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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