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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장·여야대표 평양초청...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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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12:05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다음 주 평양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동행을 제안했는데요. 보수야당 대표들은 물론 국회의장단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국회 방북 동행 카드, 무산되는 걸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상회담에 같이 가자.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공식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먼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표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 정치적 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발표한 데 있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 번 국회의 뒷받침이 초당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에 공을 들이는 거는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죠. 어찌 보면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가 또 좀 풀렸다가 나아지는 듯하다가 경색이 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꺼낸 가장 중요한 말은 연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도를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건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생기건 남북관계는 계속 철도도 놔야 되고 도로도 놔야 되고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도를 쭉 빼겠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삼권분립인데 지금 입법부의 지원이 없이 행정부의 주도적인 방식 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다음 주 이전에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줄 것이냐. 여기는 또 표결을 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야 협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배경이거든요. 대통령은 함께 이번에 동행하자는 제안을 한 거죠. 저는 취지와 배경은 어느 국민도 부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공감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조금. 저는 어제 의아했던 게 2시 반에 공개 제의를 처음 한 거라면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사전 접촉이나 물밑 접촉으로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 입장이 아니고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거든요. 그 위원장의 입장에서 혹시 그러면 각 당 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분위기를 개별적으로 접촉 타진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인가. 이건 좀 궁금하고 의아했던 대목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야당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녹취까지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에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임종석 실장이 발표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준비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국회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국회를 마치 대통령의 수행단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분리돼서 북한의 국회 격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국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열겠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들러리 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 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사실 별 성과도 없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5당 대표 모두 그리고 국회의장단이 함께 간다고 하면 그걸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북한과. 그래서 북한의 국회와 우리나라 국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협상테이블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안 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임종석 실장이 직접 밝힌 것은 결국 준비위원장으로서 예의를 갖춘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행정부만 해서는 모든 게 다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가게 되면 결국 좋은 성과가 나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문제가 되면 국회 입장에서는 반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포석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의 뭔가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단과 함께 모시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출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장단도 안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안 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청와대가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

[인터뷰]
곤란할 수 있죠. 오늘 보도를 보고 조금 의아한 대목이 2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 궁여지책으로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의장단은 부의장 2명이 있는데 주승용 부의장하고 이주영 부의장하고 다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혼자 간다고 하고 부의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앵커

의장단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죠. 입법부의 수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단만 그러면 간다고 하는 거는 매우 이상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의장단의 합의된 입장도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못 가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이 뿔났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느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청와대가 잘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해석도 있는 것이죠. 이건 문희상 의장의 입장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면 청와대의 제안이 무색해졌는데 처음에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병도 정무수석이 바쁘게 국회에 가서 움직이고 있다. 어제 이전에 갔어야죠. 그게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를 비판할 때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박준우 전 수석, 현기환 전 수석, 다 정무수석들이었습니다, 출신들. 그런데 무슨 문건 문제라든가 재판에는 다 정권이 끝나고는 나오는데 아니, 현직에 있을 때는 뭐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정무수석이 대국회에서 가장 움직여야 되는 채널이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한병도 수석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 가 있어요. 그럼 일단 공개 지향을 하고 나서 개별접촉과 설득을 한다. 순서가 좀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 회동할 때 이미 제안을 했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게 덕담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일이고 구체적인 제안이었다면 그다음에 청와대의 채널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임종석 위원장이 딱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입장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건 순서가 좀 뒤집힌 느낌은 있어서 저는 여야가 함께 동행해서 갔으면 참 역사적으로 큰 물꼬가 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차를 야당이 트집을 잡게 만든 것도 또 청와대의 미스포인트니까요.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앵커

절차상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간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견고한 이런 상황입니다. 임종석 실장, 이 두 야당 대표에게 특별히 따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임종석 / 청와대 정책실장 :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 협력에 대해 강조해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께서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좀 이 분야만 특별히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혁신비대위원장에 취임하신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건 옳지않다'면서 많은 관심, 보는 각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야당 대표하고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향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결론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나왔지만, 비준안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좀 더 할애를 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평화체제인데 그 평화체제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서 비대위원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 그것도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인데 본인의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따라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를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지금의 상황으로 보고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좋은 결과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그 공이 누구한테 다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표현처럼 들러리죠, 들러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뭔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갔다 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비준을 하거나 합의를 해 주는 상황에 있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안 가는 것이 정치적 판단에서는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앵커

전혀 없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99%, 그러면. 99% 없다고 봐요. 지금 한병도 수석이 가서 설득을 하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고 이런 다고 해서 바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 왜 청와대는 계속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정치적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영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물론 최영일 평론가는 계속 절차적인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께서 원내대표 만났을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야당에서는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하느냐. 저는 정치적이라고 봐요, 100%.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대승적 어떤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건 야당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국회비준이 안 되거나 이후에 국회적, 정치적 정쟁이 됐을 때 여론이 누구 편으로 기울거냐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을 더 아우르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여론이 일정 부분 청와대나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앵커

어떻게 하든 설득이 안 될 것이다, 이른바 답정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미 문재인 대통령 방북에 동행할 의사가 없다, 이 뜻을 밝혔는데. 청와대 쪽에 우리가 밝혔는데 청와대가 더 이상 중간 조율 안 하고 발표를 해 버렸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두 당의 발언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방북에 동행한다면, 정상회담의 의제와 대북 대응 입장이 충분히 사전 조율돼야 합니다. 또 이번 방북에서 야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이 일주일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동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일요일에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정당 대표 참석을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 해서 '그게 될 일이냐?'하고 지도부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논의 뒤) 바로 문희상 의장께 못 가겠다 전화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의 수행·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속으로 사실 좀 언짢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잔치도 아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미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미 지난번 8월이었죠.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같이 가자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거부한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뷰]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던 거죠.

앵커

그렇다면 중간에 뭔가 청와대가 조율을 하는 작업이 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 입장이 있고 각 당의 입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는 특사가 언제 가서 일정을 확정하고 왔냐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9월 5일 당일치기로 특사단 보내겠다라고 거의 주말, 월요일 돼서 제안하고 5일, 수요일에 갑니다 하고 7시 50분에 서울공항으로 들어갔다가 8시 50분 순안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9월 18일에서 20일, 2박 3일 확정됐습니다. 청와대도 한 두 주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의제라든가 내용을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행단 규모 결정도 고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까지 데리고 가자,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준비 시간은 청와대도 없고 아까 자유한국당 논평처럼 다 준비를 세세하게 하고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남북 정상이 번개로도 만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급박하면 토요일날 알리지 않고 만나고 나중에 알리고 이런 상황도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손학규 대표는 가실 줄 알았어요. 들러리로는 못 간다. 사실 그러면 들러리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금 대통령 일정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아니라고 했고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라는 별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북한과 조율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요청처럼 우리가 만날 곳, 갈 곳에 대해서 짜줄지는 미지수지만 일주일 동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학규 대표님 말씀에서 들러리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걸리는 것이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보면 정상 간에 만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도 정상 간에 만나야지 실무접촉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표가 따라갔을 때 저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하다 못해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목례만 안 해도 보수층에서는 스타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별명이 뭐였습니까? 꼿꼿장수. 왜 꼿꼿장수였습니까? 인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 에티튜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대단히 우리의 자존심을 살렸어, 이런 자신의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북한에 가서 쓴소리를 할 수도 있죠, 굳이 갔는데. 북한에서 비핵화를 선언적으로 말고 실행적으로 안을 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원하는 CVID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걸 거북하고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협상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야당의 메시지를 낼 수 있죠. 어느 정도 저는 북한이 야당보다 더 포용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4.27 판문점 회담 때 만찬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야당 대표는 안 왔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이에요. 북한도 지금 YTN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야당 대표가 하는지. 그런데 야당 대표 안 왔습니까? 쓴소리를 들을 각오도 하고 나는 남측에 내려왔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이렇게 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로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천안함을 폭침했다고 이야기 듣는 그 김영철입니다. 난리났었잖아요, 체포하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어쨌든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가 야당 대표가 정상회담에서 들러리가 아니기 위한 방식은 뭐냐하면 대권을 잡는 거밖에 없어요. 그외에는 저분의 어법으로 하면 모두 다 들러리예요, 결국은. 그러면 북에 안 갈 겁니까? 언젠가는 야당 대표도 가야 되잖아요. 야당도 특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를 위해서 조금 더 앞당겨서 지금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북에 가서 북측 인사들과 통성명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돌아오는 전초작업 그리고 이것은 저는 향후에 대권 가도에도 플러스알파가 되는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다 명분으로만 이렇게 걸어잠그는지,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남북관계가 진전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야당도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가봐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핵화의 의지가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어떤 스케줄이나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명분이고요. 실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동참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은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싹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 정부가 여러 가지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 박수를 같이 쳐주고 또는 동행에서 돌아와서 뭔가 돌아주는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저는 묻어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인터뷰]
결국은 동행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반면에 진보 색채 정당들은 남북 평화의 길이다,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면서 반대만 하는 보수야당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차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것은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전부터 해왔던 요청을 이제 와 정략적,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수 야당은 수구 반공 이데올로기 벗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대변인 : 미국을 포함해 일본까지도 북한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이 여전히 북한의 선 비핵화만을 외치고….]

앵커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동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설득이 안 되면 이 세 당 대표들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 무산될까요?

[인터뷰]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각개전투, 개별적으로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고 싶은데 타 당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도 못 간다. 또는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타 당이 가니까 끌려간다, 이건 아닌 거고요.

앵커

그런데 국회가 한 목소리를 안 내는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의장단이 거부를 한 것은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의장단 더하기 여기에 두 당 내지 세 당, 동의하는 당만 가면 국회의 일부가 움직이는 느낌은 있는데 의장단이 안 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법부가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청와대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서 각 정당의 대표도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당은 당연히 갈 거고요.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지금 민주평화당, 특히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소수지만 진보정당.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고 대표들이 또 다녀와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쏟아내겠죠. 그런데 어쨌든 함께하지 못함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녀온 이후에 각 당의 입장들은 또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데 역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다양한 정치적인 기회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은 계속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관망하고 있으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혹은 여당의 지지율이 자동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액션을 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우리 비전, 우리들의 메시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태극기 달고 북한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저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여기 인공기도 달고 오는데. 좀 우리는 대한민국 보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지만 또 화통하게 소통을 하면서 북측 인사들하고 자유한국당의 기개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웅크리기만 하는지.

저는 참여정부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국이 어려워지자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그때도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야당들이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이건 꼼수일 것이야, 꼼수야, 꼼수야 그러면서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정국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물론 그 이후 선거에서 야당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했을지 몰라도 그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뚫어간다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통 큰 제안이 왔을 때는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게 실이 되지 않는다, 득이 된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의 지지율,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뭔가 선뜻 결정을 못할 것이라는 최진봉 교수님 진단이 있었는데 뭔가 또 크게 움직여야 당의 지지율이 거꾸로 오를 수 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매끄럽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한 번 더 조율을 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계속되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오늘 청와대의 방북 초청 제의 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번 제안 과정에서 국회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어차피 안 될 일을 제안이나 하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 동의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긴밀히 만나 설득하고, 이번 방북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단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의 아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의 참여로 이후 국회 회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같이 가겠다는 정의당에서도 청와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조율을 했을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잠깐 언급했는데 일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점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언제 같이 가자고 얘기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의제부터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제라고 하는 것은 특사가 갔다와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의제를 그 전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 의제가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지 않았다고 하면 비핵화 의제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의제가 갑자기 들어간 이유는 북미 간의 관계가 경색되니까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뭔가 운전자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제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너무 빠르게 남북관계든 북미관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점은 야당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야 제안할 수밖에 없고. 물론 큰 틀에서 대통령이 이미 원내대표들에게 요청을 했던 상황이 있었고 의제 조율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입장도 야당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앞으로 좀 청와대가 세심하게 그렇다면 배려를 해서 설득 작업을 한다면 아까 최진봉 교수님은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은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야당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아까 최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안이었다고 하면 너무 야당이 제기하는 음모론으로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을 정부나 여당이 하나의 정치적 반등의 계기로 던지는 카드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야당은 안 받을 걸 뻔히 알면서 공개 제안을 임종석 실장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뭔가 또 제안을 하고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뻔히 안 가는 걸 아는데 청와대가 결국은 야당만 옹졸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뒷짐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들려는 정치적 음모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인터뷰]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부의 명분들은 상당히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속 시원하게 속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제 논의가 부족했고 형식이 틀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기 싫다든가 우리는 북을 불신하기 때문에 면대면으로 마주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든가 본인들의 정체성에 준하는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정치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게, 자잘하게 돌아가는 것이 형식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풍전등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지난해 도발 국면에서는 강하게 얘기하던 야당들이 지금은 조용해지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걸 가지고 논하기 시작했어요.

앵커

지금 뭔가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런 빌미를 청와대가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그만큼 촉박했으면 야당도 촉박한 시간에 맞춰주되 한번 가서 보고 와서 또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이런 얘기, 다음 기회에 가봅시다. 굳이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시간은 여유 있고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천천히 생각하겠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 번 가보고 다음에 더 잘 만들어서 또 가보고 더 잘 만들어서 또 가보고. 자꾸 부딪혀봐야 뭔가 거기서 정보도 얻어지고 깨달음도 얻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게 여야가 함께 가서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와도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여러 시각의 정보를 동시에 접하면 좋은데 정부의 입장만 또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당이 같이 가는 것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대치 전선이 형성된 것과는 별개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방북에는 몇 명이 갈지 방북단 규모 또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평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과 함께 갈 방북단 규모는 200명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182명,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300명 정도로 꾸려진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청와대는 이 200명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로 구성할 방침이고요, 취재 인력과 행사 진행 인력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인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남북 도로·철도 협력 사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개성공단 관계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 기업인들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왔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재계 총수급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200명 정도, 이러면 행사인력을 포함해서 200명 정도라고 하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198명이었으니까 조금 줄어든 거죠?

[인터뷰]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든 인원이 대체로 어디냐는 의전, 이 부분에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의전이나 경호 인력들이 더 많아져서 1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행사인력. 그런데 행사인력, 의전인력들을 줄여서 실제 가야 될 사람은 가고 의전이나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력을 줄여서 실제 경제협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게 하는 거나 아니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사람이 많이 가도록 또 국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인원을 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회담은 실무회담이 될 거다. 지금 두 번의 회담을 보세요. 두 번 다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한 번은 우리 측, 한 번은 북한 측이었지만. 그러면 결국 실무적인 회담이라고 저는 봐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전적으로 어떤 의전을 걸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숙원, 이걸 이뤄야 되고 또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제안을 해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고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즉 저는 맞교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맞교환이라고 하면 미국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걸 북한이 제공하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제공하는. 그래서 이걸 서로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한 번에 만나서 맞교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불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할 걸로 보고 설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결국 북미관계 개선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또 비핵화에 뭔가 진전이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성공한 남북회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제인 가운데서 누가 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일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현대는 우리가 아까 DJ 시절,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2차, 이번이 3차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3차지만 역대 대통령들로 보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를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누가 물꼬를 텄냐면 정주영 회장이 물꼬를 텄어요. 평양에 류경정주영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90년대 말에 소떼방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향에서, 강원도에서 소 판 돈으로 정말 장만했던 돈을 훔쳐서 나와서 사업이 성공했는데 휴전선 때문에 고향을 못 간다. 고향에 내가 가는데 소떼를 몰고 가겠다. 그래서 500마리, 500마리, 1000마리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물꼬가 트이면서 2000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벤트를 생각하면 현대는 지금 금강산에 매몰된 자산도 있어요.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다 현대가 투자하고 닦고 했는데 지금 이게 중단되면서 5.24 조치 이후에 현대는 상당히 적지 않은 자산이 북한에 물려 있고 북한은 그것을 몰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더 작지 않은 큰 부분이 개성공단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정은 회장의 입장에서 현대라고 하는 브랜드는 북한 관련 사업에서 그래도 우선권이 있다. 결국 북측도 항상 만나기를 원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대 일가를. 그런 면에서는 현정은 회장 정도는 재계를 배제하더라도 갈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재계 인사를 많이 데리고 가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협력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재 해제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시험을 위한 기관차도 지금 못 올라가고 연락사무소도 8월 개소하려고 했는데 9월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 정도와 일부 대북사업에 메리트가 있거나 개성공단 관련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저는 반드시 동행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이요. 국회 비준동의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의논한 결과 일단 정상회담 전에는 의결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한국당은 지금 비핵화 의지 확인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있어야 한다, 연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정말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면, 핵물질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다로 그쳤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발자국도 비핵화 부분은 진도가 나가지 않지 않았느냐, 결국은 저는 이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말 육성으로도 좀 듣고 싶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비핵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한국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언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담 하기 전에 우리 카메라들이 들어가서 찍어서 직접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이게 안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하는 가운데 회담에서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발표도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앞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표 내용을 보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보는 카메라 앞에서 비핵화를 얘기했냐, 안 했냐의 문제하고 실제 회담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꼭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본인이 워해서 처음에 회담 들어가기 전에 보통 공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지만 그걸 우리가 꼭 입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나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표현한 걸 보면 그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한국당이 자꾸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얘기했지만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서류상 어떤 약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좀 뭐랄까요.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만 비핵화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반도에 어떤 핵도 없어야 된다고, 북한이든 남한이든. 현재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술핵이든 미국의 핵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건 필요하지만 만약에 한반도에 모두 다 핵을 없애자고 하면 남북이 모두 없어야 되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나 비핵화에 대해서 육성으로 언급을 한다면 한국당에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차후에 지켜봐야 될.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북으로 함께 가셔서 만찬장에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카메라, 마이크가 아니라 건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확실히 하실 거죠? 나경원 의원이 물어보면 답을 들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방법은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국회의 대북에 대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청문회 어제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가운데 이석태 후보자,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일을 좀 했는데요.]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해왔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1인시위 하고, 제가 민변의 회장이었죠. 주도했다기보다는 하여간.]]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아직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4년 전에 통진당 위헌 정당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재 판결도 존중합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작년에, 연말에 같이. 혼자 낸 게 아니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낙태허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지금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가 아니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중요한 문제니깐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것도 논란이 꽤 많은데, 그것도 후보자인 점 양해를….]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FTA 반대하셨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때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었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저는 그 당시에 뭐 기억은 안나는데.]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 봅니다.]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FTA를 반대하신 게 잘못된 거죠?]

[이석태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 당시에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그 당시 대표이기 때문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후보자님은 진보적인 재야인사로 평가되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 활동들을 해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겁한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한꺼번에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활동들로 평가받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이 시간 그냥 무난히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오히려 소신을 굽히시는 모습이 후보자 살아온 역경을 보면 모난 돌로 살아온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에 뜨는 거 자르고)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모난 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나는 당당하게 소신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못 맡으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태 '약한 모습' 논란

앵커

그동안 행보는 소신 행보였는데 어제 발언만 보면 소신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은 여당 의원도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후보자라 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후보자니까 물어보죠. 후보자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저런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모르겠어요, 의도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들이나 발언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헌재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잘 모면해 보자, 이런 전략으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까지도 질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관을 얘기해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는 요소가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저걸 하고 싶어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소신을 얘기 못 한다? 그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심할 수 있지만 비겁한 거죠, 사실.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저분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명자의 지명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저는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를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낙마하더라도 그게 그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정말 진실되고 올바르구나 하는 판단이 되는 거지 만약에 저기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분이 그러면 만약 헌재재판관이 돼서 소신 있게 본인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앵커

중간에 모난 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인터뷰]
되고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재야활동을 하면서 고생해 왔던 것을 이제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 야망이나 욕심이냐. 꼭 그렇게만 폄훼할 건 아니라고 봐요.

헌법재판관이 돼서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소신을 하는데 이 청문회라는 관문을 넘어가야 하니 여기서 내가 말도 좀 아끼고 읍소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낮은 모습을 보인 분들이 주로 통과가 되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좋죠. 그런데 저기서 세게 소신 발언하신 분들이 통과됐나 보면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소신발언 했을 때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읍소한 모습으로, 아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셨죠? 과거에는 어떤 민변 회장이니까 그랬다. 지금도 그러면 폐지 요구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의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분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면 진보적인 판결, 진보적인 소신을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봐요.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라는 관문이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최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비겁한 모습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차라리 좀 말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잘 면피해 가는 정치인이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인물이 거론이 됩니다. 정말 달변가인데 이러한 난처한 질문들에 대해서 분위기 좋게 넘어가거든요.

말씀도 못 하시고 소신도 없으시고 그러면 이게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이 답답한데 오죽하면 여당 의원도 그랬을까 싶은데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로 봅니다.

앵커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는데요. 답변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산관리나, 사실 제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처가 사실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과는 했는데 나는 모르고 부인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마지막에는 본인이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찜찜한 사과였죠. 사실은 좀 부인이 몰랐다, 모르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두 사람이 대화를 안 했으면 모르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소를 옮긴 거잖아요. 위장전입을 한 거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본인의 모친 회사에 부인이 취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논란이 되는 건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다 몰랐다. 나는 일만 하느라고 부인이 집안일을 알아서 했다.

[인터뷰]
그건 약간 그렇다면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일만 한다고 남편이 아이들 문제나 이런 문제를 아예 모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것이 현재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모든 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부분을 사과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사실은 좀 국민적 비판이 좀 있었고 어제 피해 가는 모습이 마치 모든 걸 부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감이 일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은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들에게 여쭤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바라는 변명을 하세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군인, 법조인, 전국 어디든지 발령이 날 수 있는데 미리 좀 텀을 충분히 주고 발령을 내면 가정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하겠는데 갑자기 발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지법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지법으로 가십시오. 일주일 만에 발령이 나면 정말 경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뭔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교육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과거에 왕왕 있었다. 그런데 그건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키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바보라서 지키느냐. 지키는 사람이 바보고 결국은 현실은 법과 다르니까 법관인 나도 법을 수시로 어기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럼 그 법을 없애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십 년 동안 이게 오면서 위장전입이라는 게 얼마나 청문회가 200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20년 가까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는 정권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법관들이 오히려 앞서서 입법부와 협의를 해서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 이 제도를 없앱시다라고 했어야죠, 애초에.

그러니까 있는 법을 계속 위반하면서 우리의 직업적 현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인의 그런 말씀이 이해는 되나 변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청문회에서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기영 후보자의 모습은 참 뭐랄까요?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가장의 모습. 저는 되게 슬프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살까? 왜 함께 살까, 배우자가. 다 따로따로 하는 거면.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멋있게 보였던 적이 있어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때는 남편은 남편 거고 내 건 내 거다. 친정의 살림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박수를 받았었는데 지금 김기영 후보자의 모습은 전혀 멋있지도 않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감점의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오늘 특히 이은애 후보자, 지금 위장전입 8번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것도 논란인데. 거기에다가 다운계약서도 있고요.

또 배우자하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뭔가 갑질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질의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은애 후보자가 집중 타깃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은애 후보자를 어떻게 낙마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이 8번이라고 하는 게 의혹이지만, 물론. 본인의 해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민적으로 봐도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는 본인이 직접 고백하셨잖아요. 본인은 공직 못 한다고. 위장전입 때문에.

[인터뷰]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위장전입을 했어요.

[인터뷰]
어쨌든 저는 이은애 후보자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얘기까지... 재건축 사업에 연관돼서 집을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건 물론 의혹입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헌법재판관인가요, 대법관 후보자였나요? 그분도 위장전입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낙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은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전체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자 중 한 명이다, 야당이 어떻게 그 분배를 질의할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만 되면 위장전입 관련 청문회가 돼버리는데 기준 완화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꾸든지 이 부분까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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