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 국회 제출

정부는 오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심의·의결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쟁을 막자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