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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메르스 발생...정부 대응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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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0 14:37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3년 만에 발생했죠. 메르스 확진 환자, 오늘로 사흘째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건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임종석 실장의 육성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고요. 우선 메르스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정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인터뷰]
또 왔구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사이에 저는 살짝 면역이 있었던 게 7월 후반에 휴가를 해외로 다녀왔는데 두바이를 잠깐 경유를 했어요. 환승하기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공항에 경유를 했는데. 그런데 국내에 입국할 때 메르스 검역을 하더라고요. 문진도 직접 쓰게 만들고.

앵커

잊은 줄 알았더니 하더란 말이죠.

[인터뷰]
검역관이 질문도 하고 온도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온도 정상,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두 주 동안 계속 문자가 날아옵니다, 검역당국에서. 혹시라도 발열, 기침, 설사, 구토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두 주가 지나니까 이제 잠복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안내문이 날아오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아, 우리가 3년 전에 왔다 갔고 잊고 있던 메르스가 검역당국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구나. 중동 지역을 몇 시간 환승이나마 거쳐서 돌아오니까, 제가 갔던 곳은 유럽이었는데 환승 때문에 메르스를 체크하는 것을 보고 메르스를 체크하고 있다, 이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역시 우리가 실제로 발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입국시에 검역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게 번뜩 자각이 돼서... 저는 사실 완벽한 검역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이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조금, 3년 전 메르스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때에 비하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에 확진자, 61살 한 분. 오히려 우리 정부보다는 그분이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저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잘했던 분으로 이해가 돼요.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분이 쿠웨이트에서 이미 설사를 겪었고 증상이 있었고 쿠웨이트에서도 병원을 갔었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서울삼성병원 지인 의사에게 미리 진료를 예약을 한 그런 상황에서 공항에 들어와서 휠체어 도우미의 도움으로 공항을 빠져나오고 출입국관리 직원과 접촉을 했고 검역관에게 또 문진도 했습니다.

검역관이 다 매뉴얼대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난 3주 이내 발열이나 구토, 설사. 이중에 설사는 있었다는 걸 얘기를 했고 온도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36.3도. 그러면 아주 정상적이죠. 그리고 그런 증상이 일부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해서 검역관은 그러면 입국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병원으로 바로 직행을 한 거죠. 심지어 아내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와라는 당부도 했고 자가운전을 해서 공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리무진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메르스 의심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 격리하고 그리고 바로 검사에 들어갔는데.

앵커

그 병원이 공교롭게 지난번에 홍역을 치렀던 병원이잖아요.

[인터뷰]
서울삼성병원 음압병상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어찌 보면 슈퍼감염자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도 카타르에서 감염돼서 돌아온 슈퍼감염자,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격리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또 서울삼성병원만 탓하기에는 이분도 메르스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까지 16일이 걸렸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사실은 확산이 됐던 그런 문제였죠.

앵커

정말 아픈 기억이죠.

[인터뷰]
아픕니다. 아픈데 그때는 메르스를 우리가 처음 겪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오신 분이고 이번에는 쿠웨이트에서 돌아오신 분인데 서울삼성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리를 했고 국가지정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조기대응은 굉장히 잘 됐다고 보는데 이중의 50%, 절반 이상은 그분 본인의 자기관리가 엄격했다,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앵커

정부 대응 한번 봐야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메르스 백신을 3년 전에 정말 따끔하게 맞아서 이렇게 초기대응이 비교적 잘되는 것 같은데. 어제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휴일이었는데도 회의를 소집했는데 먼저 발언 들어보고 저희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선제적으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고 모든 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서 피해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고 국민께서 걱정을 덜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앵커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저분이 참 제목은 잘 뽑아요, 정확하게.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2015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메르스에 대해서 국민도 모르는데 정보도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정보는 낙타와 접촉하지 마세요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었는데, 그것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더 두려웠던 것 같고 더 공포에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많은 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더 공개하는 게 낫고 더 과잉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이런 경우는 사실 메르스가 아까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데 아까 2015년에 메르스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메르스는 백신도 없잖아요.

앵커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인터뷰]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대응과 그리고 전부 투명하게 알리는 게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큰 게 공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일단 어쨌건 긴급장관회의에서 했던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도 제대로 대응을 하셨지만 병원들도 제대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때 2015년에는 사실 메르스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왕좌왕했고 그 슈퍼감염자라는 분은 확진판결 받을 동안 온갖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가택 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1만 6000명이 넘었었어요, 1만 6000명이. 지금은 일단 22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주 뒤에 더 이상 이 숫자가 늘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어찌됐든 그 3년 전의 아픈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3년 전에 보시면 초기 관리 안 됐고 메르스가 뭔지 몰랐고 처음 들어왔고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런데 왜 생겼는지 원인은 명확치 않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가 정확히 짚은 대로 백신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다만 젊은 사람은 걸려도 감기처럼 걸린지도 모르고 스쳐지나갈 수 있는데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관련으로. 주로 3년 전에도 38명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누구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합병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 자체가 격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조기 판단이 중요한데 22명에서 지금 숫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3열 안에, 2m 안에 있는 승객 10명이 지목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접촉자,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빠져서 22명이 21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감염 의심환자가 두 분이 더 있어요. 영국 20대 여성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속보를 보시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차 판정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끝까지 양성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쿠웨이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 알려진 분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 쿠웨이트에 계세요, 이분은. 쿠웨이트 병원에 격리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수관리를 해야 되고 박원순 시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에미리트항공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이 전체적으로 440여 명 되는데 이들을 모두 수동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명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함께 비행기를 타면서...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화장실은 또 공유한단 말입니다. 항공기가 좁은데 십수 시간 타고 오는 좁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기의 탑승자들은 전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앵커

포위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격리의 범위, 수동 감시의 범위, 관찰의 범위를... 아까 과잉대응이라는 게 뭐냐하면 최대한 넓히는 거죠, 폭을. 그러면서 문제는 그러면 자가격리된 분들은 또 불만이 많아요. 3년 전에는 도망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해외로 가신 분도 있어요. 자기격리가 원칙인데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메르스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이제는 아니까 적어도 정부에서 격리를 원칙으로 하면 격리에 따라주는 게 또 시민적인 의무가 될 텐데. 여기서 백성문 변호사가 전문가이시지만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 문제도 정부가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건 맞는 거죠?

[인터뷰]
그때는, 2015년에는 1만 6000명 자택격리되신 분들이 보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택격리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진 판결 받은 A씨 있잖아요. 그거 치료비 누가 낼까요? 이것도 국가에서 냅니다.

앵커

지난번하고 달라진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맞았던 소위 말하는 메르스 예방주사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계당국,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달라는 의미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출산율 관련한 건데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출산주도성장, 저 단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은 뭐냐.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은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만이 문제는 아닌데 혁신성장도 있고 사람중심경제도 있고 공정경제 기반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의 패키지가 조금 복합적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으로 촉발이 돼서 여야가 굉장히 쟁점 사안이 됐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야당이 이끌어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국민들에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첫 번째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에는 100% 공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 원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거친 정책이기는 하지만 촘촘하게 만들면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잖아요, 부모. 부모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보육중심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의 보육만 해결하는 정책으로는 안 되고 먼저 아빠가 될 청년 남성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가, 젊은 부부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 아이를 낳을 여성.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엄마가 될 예비 엄마들의 의지라고 보는데 경단녀라고 불리는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지금 광고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커리어를 키우시겠습니까? 선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도 키우고 커리도 키울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워라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은 더 세련도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꺼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다 배제되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짚어왔는데 이건 배제되고 아이에게 1억 원, 그러면 두당 1억 원. 그냥 대한민국 인구는 1명당 1억 원, 이렇게 치환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요즘 여성운동계를 보시면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냐면 인격이 빠져 있거든요, 인격이. 이게 좀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생뚱맞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위험한 정책 발언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여기에다 이른바 기름을 부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같은 당입니다. 김학용 의원 발언. 청년들의 가치관 얘기를 했다가 또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애 낳는 게 쉬워서 낳았냐. 어린 사람들, 예비 부부들 그리고 현재 젊은 부부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사실 출산주도성장, 저는 이 단어 워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문제 삼고 지금 김학용 의원의 딱 이 얘기까지 결합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젊은이들의 말의 표현으로 하면 약간 꼰대식 해결 방법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바꿔야 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반대한 연령대가 몇 살대인지 아세요? 30대입니다. 지금 제일 아이를 낳아야 할 그 부부들이 제일 심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잘못 짚은 거죠. 그 방식을 잘못 짚었다는 걸 저는 사실 이게 왜 자유한국당에서 내기만 하면 비판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듣고 이건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라고 하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식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이 준비된 질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일반 출산율보다 공무원들 출산율이 2배가 높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되면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부모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안정, 불안정. 청년들이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꾸리기 싫다, 나는 결혼도 기피.

이게 자율적으로 어떤 얘기를 김학용 의원이 바닥에 깔고 계시냐면 나 자신만 즐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또 젊은 부부들이 즐기고 싶어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가치관을 누가 바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정부가 이렇게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3남매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두 자녀 세대가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한 자녀를 국가가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산아제한을 하면서 출산을 많이 하던 시대에 정부가 주도해서 적게 낳아라, 적게 낳아라. 인구문제가 폭발한다, 이렇게 해 와놓고는 이제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당신들 가치관이 문제야 그러면 70, 80년대 정부의 정책은 뭐라고 사과를 하실 겁니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처럼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공시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정되고 싶어서. 나도 가정 꾸리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주택청약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출을 끼더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그러면 장가가고 싶겠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겠죠. 미래가 보이면, 지금 이 청년들의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어찌 보면 미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정된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젊은이들 탓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씁쓸한 분석 통계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에 없이 청와대 발표 때문에 저희 얘기할 시간이 줄었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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