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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판문점선언문, 정부는 왜 국회 비준이 필요할까?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판문점선언문, 정부는 왜 국회 비준이 필요할까?
Posted : 2018-09-10 09:4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청와대가 내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남북정상회담 전에, 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요.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판문점 선언 비준, 어떤 결론이 나야 할까’ 이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이제는 굉장히 흔한 말이 됐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사실은 남북관계에 굉장히 지대한 앞으로, 오늘이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미래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필요성, 당파적인 필요성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테일 하나하나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호성: 예, 김 교수님.

◆ 김관옥: 저는 국내 정치는 경쟁, 외교는 협력. 이렇게 했습니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사실 초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는 것은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힘을 국회가 불어넣어준다면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진전시켜보도록 할까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현 신점에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또는 왜 불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실장님, 한 번 정리해주세요.

◆ 이종근: 저는 이것이 어떤 법률로 가능한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21조와 22조, 23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냐. 22조를 보면 국무회의 또는 국회 동의예요. 그러면 사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냥 발효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22조 23조를 보면. 

◇ 김호성: 국회 동의는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 이종근: 국회 동의를 왜 받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왜 받느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효력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 범위 23조에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 한 것이나 혹은 자기가 한 합의서를 효력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그것이 동의를 받은 안이라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시 정지시킬 때.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은 마음대로 그 다음 정권이 만약 진영이 바뀌었을 때 내가 효력 정지할 거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동의를 받은 것은 23조에 의하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효력 정지를 할 때. 그러니까 못을 박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진영도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사실 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국무회의 동의는 정부의 동의고 국회의 동의는 국민의 동의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더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 이종근: 그렇죠.

◆ 김관옥: 이 실장님이 참 말씀을 잘해주신 건데 사실 지금 비준 동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법제화했으니 너희들도 비핵화를 법제화하고 불가역적으로 해라. 이런 큰 압력의 힘으로 사실 판문점 비준 동의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봐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은 온 국민이 또는 우리 전 정부가 이 부분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보장해주는 것이니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러면 너희도 확인하고.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봐야 하죠.

◆ 이종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일치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10일 남겨놓고 이것을 국회에 넘겨서 우리가 당장 정상회담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다오, 가 아니라 사실 이미 4월에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만큼 엄중한 선언이라면 국회가 하나하나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정상회담 한 거 아니거든요. 정상회담은 국회 동의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즉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주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는 정상회담 해야 하니까 빨리 해다오, 이렇게 되잖아요.

◆ 김관옥: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비핵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군사신뢰 구축, 군사긴장 완화, 그다음에 돈이 좀 들어갈 부분이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합의문을 우리가 담보한다, 그런 정치적인 비준 동의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조약화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컨대 비핵화를 북한이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약이라는 것도 일방이나 쌍방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지는 건데 불이행의 원인이 북한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함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에게도 우리 온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동의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그런 방향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전향적으로 하라는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한 번 따져볼까요. 이게 지금 외통위, 본회의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외통위가 모두 22명이잖아요. 외통위 안에서 먼저 통과해야 그다음에 본회의에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일단 외통위 문제는 50:50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이 두 명이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8명, 나머지는 민주당 평화당 무소속이에요.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합치면 11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8명. 그러면 딱 두 명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정병국 의원인인데 박주선 의원은 반대였고 정병국 의원은 내용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느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사실 외통위 분위기가 바뀌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이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 외통위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까지는 반반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이게 선 결의 후 비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옥: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일종의 절충안인데요. 선 결의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이 되면 나중에 가서 비준 동의를 하자. 이런 이야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사실 유승민계와 지금 손학규 대표 측의 부분이 접근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결의안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약화되는 부분인데, 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재정적인 투여가 되는 부분은 일종의 유엔 제재라는 더 큰 제재가 풀어져야만 사실 우리가 그게 들어가요. 이번에도 우리가 철도 조사하는 것도 지금 유엔사에서 못 들어가게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라는 것은 비핵화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문점 선언을 이야기해도 비핵화에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얼마나 잡는다고 해도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장 힘을 모아줄 때에는 비준 동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요. 지금 그 부분, 바른미래당이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석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간사가 합의 안 해주면 아예 상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일단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전향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명하신 대로 두 분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 두 분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인데 말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 관련된 관심이 꽤 높아요. 남북 간에 이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야당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의 청문회가 있다면 10명을 고스란히 전부 다 같은 힘을 쓸 수는 없어요. 분산되거든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가장 지금 여론이 악화된 게 누구냐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텐데, 오늘 현재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분 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분이나, 후에 있을 이재갑 후보자라든지 유은혜 후보자라든지 좀 더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의혹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의혹들이 아니라서 오늘은 전초전 정도의 탐색전 정도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같이 보세요, 그렇게?

◆ 김관옥: 아니요,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데. 열 분이 지금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뭐하고 겹치냐면 국정감사랑 겹치고, 그다음에 지금 대정부질문하고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 분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큰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들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소모할 건지. 그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기에 나름인데 어쨌든 저는 전략적으로 만약에 원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하자가 별로 없는 데에다가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느니 전략적으로 뭔가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뭔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 그 영역에, 예컨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영역에다 더 두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10명을 우리가 면면을 본다면 큰 하자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판문점 선언 비준과 이런 맥락 속에서는 크게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흔히 현역 의원 불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역 의원 가운데서 유은혜 의원,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있는데. 앞에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관련된 이슈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고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종근: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하시더라고요. 큰 하자가 없다. 그걸 오늘 굉장히 강조하시려고 작정하신지 모르지만, 하자가 없지는 않죠. 물론 지금 보시면 청와대가 7대 비리라고 해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이렇게 쭉 있지만, 여기에 벌써 5명이나 위장전입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 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는 건 아닌데. 특히나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 기자들이 중간에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실 태도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질 문제, 전문적인 소양이나 프로필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교사가 꿈이다’ 이 말도 사실 굉장히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딸.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말이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두 부분. 그러니까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 이분이 교육위 상임위에 있으셨지만 사실 교육의 철학적인 내용으로 발의한 점은 없어요.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처우와 관련된 법안은 발의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논란들이 증폭될 거냐, 덮어질 거냐. 진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김관옥: 지금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 사실 전문성 얘기랑 아들의 병역의혹이죠.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건데 사실 이걸 한 사람은 거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큰 논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전문성의 부분도 6년을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일했어요. 6년을 교육위에서 했다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말을 교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순진한 멘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건 맞지만, 사실 6년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모든 사안은 다 교육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6년 봤다는 것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 이종근: 십자인대 파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이 누구나 다 병역면제가 됐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유은혜 의원한테 아들 관련해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고 싶어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둘째 아들,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 면제가 됐을 때 당시의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그걸 갖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십자인대 파열 그건 금방 낫는 거야, 이번에야말로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병역문제 기준을 바꿔야 해, 라고 발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 바꿔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 김호성: 청문회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다 나온 얘긴데 말이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일로 못까지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종근: 지금 오실 때가 됐죠. 왜냐면 2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개월 전이에요. 5개월 전이고, 두 번째는 당무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실 당무감사 했었어요, 대표 때. 그러면 그때 당협위원장 임명했던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돌아와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지 않으면 2월에 당대회도 없다고 계산하신 것 같아요.

◇ 김호성: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 김관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든 것은 전대예요. 전대에서 이번에 뽑히는 대표가 총선에서 공천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의 현역 의원이건 나가고 싶은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은 다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사람 주변으로 다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 중의 한 분이 홍준표 전 대표고, 황교안 전 총리도 이번에 그래서 출판기념회 같은 걸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친박계, 친박계 지금 깃발 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또 과거에 홍준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자체는 본인이 나오고 싶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추종세력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공천과 연동돼 있다고 봐야죠.

◇ 김호성: 모든 것이 공천과 연결돼 있다. 지금 진행 도중에 청취자분들 문자 주신 거 보면요. 6086 2507님이 ‘김 교수님 말처럼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할까요? 북한에 대한 신뢰 부분이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599님은 ‘과거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협력할 일은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는 퇴행이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반에 촌철살인성 멘트로 이 실장님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국내 정치는 경쟁, 외교는 협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서로 고르게 조합해보면 ‘경쟁 속 협력의 디테일, 그것이 핵심이다’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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