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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국회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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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9 23:17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회에서는 이 외에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 11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4.27 남북 정상 선언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왜냐하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데 국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협상에 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도 보면 제1항에 경의선이라든지 철도와 도로의 점검과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을 약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꼭 국회의 동의를 받고 싶어하는데 야당에서는 아직까지 판문점 선언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된 게 없다.

특히 3항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북한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동의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아마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이 비준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는 데 동력이 되고 또 예산을 얻는 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정상회담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의용 실장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은 지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 간의 핵 문제, 핵 문제를 남북 간에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 섰어요. 핵 문제는 미국하고 풀어라, 국제사회와 풀어라.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반면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얼마 전에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됐고요.

그런데 핵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미국과 관계가 북한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지금 미국의 제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 교류가 이뤄지고 예를 들면 비핵화 부분이 달성되면 미국의 제재, UN 제재가풀어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북미 간에만 풀리는 게 아니라 남북 간 문제가 많이 풀리면서 그것이 진전되면서 비핵화도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촉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려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 예산밖에 안 되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철도라든가 도로교통 현대화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국회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일날 청와대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비용 추계 계획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해서 제재 부분이나 이런 것을 풀어보겠다. 그 대신에 비핵화 문제를 너희들이 로드맵을 내놓으면 경제 지원도 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 퍼주기 문제가 아니라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앵커

그러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한테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는 철도 도로화 사업 우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코레일하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교류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남북 관계에 의해서 추동하는 힘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바른미래당에서 결의안이나 통과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의안이라도 9월 18일 전에 통과시킨 다음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내놓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다집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비핵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반응을 같이 들어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청와대에서 비용 추계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이 비용도 따져서같이 제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보면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지도 계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계로 나온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동의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4월 27일에 이뤄진 판문점 선언은 조약이 아닌 그냥 하나의 선언에 불과한 거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언 자체를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 이건 약간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되는 중대한 예산상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봤을 때 4.27 판문점 선언이 정말 국회의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이지만 지난 판문점에서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북핵 해결이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경제협력이라든지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핵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국회 비준 대상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예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빌리브란트 사민당 총리가 동방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1972년부터 90년까지 18년 동안 약 1044억 마르크 567억 달러를 서독이 동독에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범 한 명을 석방시켜서 서독으로 데리고 오는 데도 얼마씩 줬어요, 실제로. 그걸 왜 줬냐면 서독이 그게 평화 비용이라는 겁니다, 평화 비용.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하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야당에서는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핵화도 안 됐는데 왜 자꾸만 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막대한 비용과 손실과...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돼요.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산가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한 과거의 서독과 동독 간의 평화 비용 문제, 지원 문제도 야당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만 실제로 민족 간의 평화가 이뤄지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억제되고 사실상의 비핵화가 진행된단 말이죠. 비핵화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임기 내에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비핵화 간단하게 안 된단 말이죠. 비핵화가 2년 뒤에 한다. 그 2년 동안은 그러면 남북 간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돈을 그러면 정부에서 검은 돈 만들어서 북한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에 동의를 해야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결국은 평화 비용이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추동력의 비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은 상당히 동의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사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9월 18일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에서 핵개발도 안 하고 핵실험도 없고요. 그리고 ICBM 발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하고 생각해 보시면 전쟁 위험이 사라졌단 말이죠. 엄청난 지금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큰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앞으로는 비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야 전쟁이 억제되고 예를 들면 남북 간의 평화가 달성된다.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관영 의원은 선결의안 후비준동의를 제안했거든요. 결의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제 비준동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거고요. 결의안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 중간에 있는 타협안인데 결의안에는 큰 방향을 제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명시하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 또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문제, 또 일본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국회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결의안 정도는 가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조건부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비준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말씀하신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체 의석으로는 129석이고 평화당까지 다 합쳐도 과반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정상회담하기 전에 본인이 정상회담하고자 하는 계획을 여야 대표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국회 동의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국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던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야당이 수긍하고 설득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인터뷰]
물론 정상회담을 해봐야겠지만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자, 심도 깊은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의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남북 경협도 있겠지만 비핵화 문제일 거예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얻어낸다 그러면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비핵화 얘기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은 지난하고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길을 만약 국회에서 막는다, 만약에 야당이 막는다. 그러면 실제로 민주 평화의 열차를 야당에서 막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선거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실제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전쟁 억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물론 총선이 남았습니다마는 이후에 진행 과정, 또 북미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자연적으로 풀린다면 저는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이것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거거든요. 과반 찬성에 과반 출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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