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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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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11:52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특사단에 밝힌 내용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 없는것이라는 발언도 앞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주변국 반응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여러 가지 소개했습니다. 그중에 비핵화 시한을 언급한 것, 이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비핵화의 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이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 세 지도자들 간에 서로 신뢰한다는 말이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톱다운 방식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간에 신뢰를 유지하는 이런 모양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도 이 모든 배경을 알고 있을 것이고 김 위원장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의 비핵화, 2021년 1월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 위원장이 전에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이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보면 1년 내 비핵화라는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볼턴 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유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들은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또 그 맥락으로 봐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을 1년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상황 조치에 나선다면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시한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비핵화 시한, 앞으로 한 2년 4개월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비핵화가 다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2년 4개월을 제시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협상이 언제 완료가 될지 전망하기 어렵고 협상이 완료된다고 해도 핵 관련 시설물, 이런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목록을 들고 일일이 핵 관련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검증을 해야 되입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것도 또 일일이 찾아다니며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10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년 4개월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조건이 첨가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면, 아니면 대북제재가 같은 기간, 2년 4개월 안에 해제가 될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2년 4개월 이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런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년 4개월 이내에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되겠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2년 4개월 이내에 비핵화를 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조건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가 무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과 미국의 협상 촉진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지 이것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내세워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북한이 곧바로 UN사령부를 해체하라고 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거나 나아가서 주일미군도 철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감을 해소하고 종전선언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왕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UN사 해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UN사 해체는 요구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명백하게 UN사 해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모호성이 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 두 가지 사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약화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 UN사 해체 문제 이것이 모두가 연동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UN사 해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근로해서 미국의 우려감이라든가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줄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부담을 줄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이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 것도 큰 진전이고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 셈이 되고 다만 UN사 해체 등과 관련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북미 협상 교착 해소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9. 9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지 않고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내기 때문에 북중관계에서 수위 조절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이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 긍정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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