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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천조 원 육박"
Posted : 2018-09-07 10:01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천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액은 974조 2천8백억 원으로, 연평균 216조 5천억 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해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 규모를 키워왔다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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