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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소득 주도 성장 환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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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1:45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오늘이 교섭단체 연설 마지막 날인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경제에 무모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가운데 최악의 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올해처럼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해 준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사이 최저임금은 또 인상돼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0631 무모하다고밖에 따로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대안으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공정경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말로만 규제 완화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선 허용한 뒤, 나중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후 여야가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낸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성장'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발언 직후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던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출산성장'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조차 반대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아이 1명당 총 1억 원, 월별로 계산하면 33만 원씩을 주자고 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했는데, 1억 원 수당을 제안하려면 세금중독이라고 말한 것부터 사과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상위 10%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이 천박하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출산을 경제 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낡은 인식과 발상부터 바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현금지원만으로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 확대와 여성의 권리 신장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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